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333조 원 재정 절감 효과”
입력 2015.05.03 (17:00) 수정 2015.05.03 (17:17) 뉴스 5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멘트>

어제 여야 합의로 이뤄진 공무원연금 개혁안으로 인해 앞으로 70년 동안 333조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고 정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최선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노력한 결과이며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춘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로 인해 앞으로 70년 동안 333조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인사혁신처 황서종 차장은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급률, 즉 공무원들이 받는 돈을 내리고 기여율, 즉 내는 돈을 올리는 것 외에도 다양한 재정절감 방안이 반영돼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연금 개시 연령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65세로 맞췄고, 소비자물가 상승률 반영없이 2020년까지 동결되며 유족연금 지급률이 퇴직연금의 70%에서 60%로 조정돼 재정건전성이 개선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모든 이해당사자를 참여시켜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일방적인 결정과 강행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최소화한 점은 국가적 갈등과제 해결의 모범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재정절감이 줄어 청와대 등에서 만족스럽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개혁안 자체가 완벽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번 개혁으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많이 맞춘 것으로 평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여야는 공무원연금의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1.9%에서 1.7%로 내리고 기여율을 7%에서 9%로 5년에 걸쳐 높이는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333조 원 재정 절감 효과”
    • 입력 2015-05-03 17:07:45
    • 수정2015-05-03 17:17:09
    뉴스 5
<앵커 멘트>

어제 여야 합의로 이뤄진 공무원연금 개혁안으로 인해 앞으로 70년 동안 333조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고 정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최선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노력한 결과이며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춘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로 인해 앞으로 70년 동안 333조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인사혁신처 황서종 차장은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급률, 즉 공무원들이 받는 돈을 내리고 기여율, 즉 내는 돈을 올리는 것 외에도 다양한 재정절감 방안이 반영돼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연금 개시 연령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65세로 맞췄고, 소비자물가 상승률 반영없이 2020년까지 동결되며 유족연금 지급률이 퇴직연금의 70%에서 60%로 조정돼 재정건전성이 개선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모든 이해당사자를 참여시켜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일방적인 결정과 강행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최소화한 점은 국가적 갈등과제 해결의 모범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재정절감이 줄어 청와대 등에서 만족스럽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개혁안 자체가 완벽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번 개혁으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많이 맞춘 것으로 평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여야는 공무원연금의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1.9%에서 1.7%로 내리고 기여율을 7%에서 9%로 5년에 걸쳐 높이는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