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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입장차 여전…주요 민생법안 처리 불투명
입력 2015.05.03 (21:03) 수정 2015.05.03 (22:39)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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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4월 국회 최대 현안이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타결됐지만, 주요 민생 법안들은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합니다.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송영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 여당의 경제활성화 1호 법안은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업을 중점 육성하겠단 내용이지만, 의료 민영화를 위한 것이라는 야당과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녹취>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의대로 간 인력들이 마음껏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의료 분야를 세계 최고수준의 산업으로 발전시켜 신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유해시설만 없으면 학교정화구역 내에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도 야당이 특정 대기업을 위한 특혜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최저임금보다 많은 '생활 임금'을 보장하는 최저임금법을 민생 1호 법안으로 공을 들여왔습니다.

<녹취> 문재인(새정치연합 대표) : "법정 최저임금 5,580원보다 1,570원을 더 많이 받으면서 경조사에 3만원씩 꼬박꼬박 부조할 수 있도록..."

그러나 여당이 경제활성화 법안과 연계 방침을 밝혀, 역시 처리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이밖에 영유아 무상보육 재원 1조원을 조달하는 지방재정법과 연말정산 보완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놓고도 입장 차가 있지만, 여야 모두 미 처리 시 파장을 고려해 절충점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도 야당의 반대로 막혀있는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 여야, 입장차 여전…주요 민생법안 처리 불투명
    • 입력 2015-05-03 21:05:28
    • 수정2015-05-03 22:39:47
    뉴스 9
<앵커 멘트>

4월 국회 최대 현안이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타결됐지만, 주요 민생 법안들은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합니다.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송영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 여당의 경제활성화 1호 법안은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업을 중점 육성하겠단 내용이지만, 의료 민영화를 위한 것이라는 야당과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녹취>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의대로 간 인력들이 마음껏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의료 분야를 세계 최고수준의 산업으로 발전시켜 신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유해시설만 없으면 학교정화구역 내에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도 야당이 특정 대기업을 위한 특혜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최저임금보다 많은 '생활 임금'을 보장하는 최저임금법을 민생 1호 법안으로 공을 들여왔습니다.

<녹취> 문재인(새정치연합 대표) : "법정 최저임금 5,580원보다 1,570원을 더 많이 받으면서 경조사에 3만원씩 꼬박꼬박 부조할 수 있도록..."

그러나 여당이 경제활성화 법안과 연계 방침을 밝혀, 역시 처리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이밖에 영유아 무상보육 재원 1조원을 조달하는 지방재정법과 연말정산 보완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놓고도 입장 차가 있지만, 여야 모두 미 처리 시 파장을 고려해 절충점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도 야당의 반대로 막혀있는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