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말만 듣고 주식 샀다간 ‘과징금 폭탄’

입력 2015.05.07 (21:29) 수정 2015.05.0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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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친구나 주변 사람들에게서 '어떤 회사에 곧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더라'

이런 말 들으면 솔깃하실 텐데요,

지금까지는 이런 정보로 주식을 사고 팔아도 괜찮았지만, 앞으로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이유때문인지,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3년 상장기업 CJ E&M의 영업실적이 일부 증권사 애널리스트에게 사전 유출됐습니다.

하지만, 애널리스트에게서 이 정보를 전해 듣고 주식을 사고 판 펀드매니저들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정보를 처음 입수해 이용한 사람만 처벌하도록 법에 규정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몇 단계를 거쳐 들었든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이용해 거래하면 무조건 처벌받습니다.

특정 회사가 큰 투자를 유치한다는 등의 정보를 공시되기 전에 알았을 때, 주식을 사고 팔아 이익을 보면 이익의 1.5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인터뷰> 김건(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 : "과거에는 빠져나갔지만,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고 우리 시장의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규제의 영역을 넓혔고요."

해킹으로 얻은 정보, 국민연금 같은 기관투자자의 공개되지 않은 주식 매매 정보를 이용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인터뷰> 서강대 로스쿨 원장 : "일반 투자자들도 잘못 걸리면 큰일 나겠구나 인식을 하겠죠. 불공정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앞으로 점점 처벌 수위를 높여 나가겠다, 그런 신호탄이 될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처벌 기준과 사례를 담은 해설서를 전자책으로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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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구 말만 듣고 주식 샀다간 ‘과징금 폭탄’
    • 입력 2015-05-07 21:30:25
    • 수정2015-05-07 21: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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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친구나 주변 사람들에게서 '어떤 회사에 곧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더라'

이런 말 들으면 솔깃하실 텐데요,

지금까지는 이런 정보로 주식을 사고 팔아도 괜찮았지만, 앞으로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이유때문인지,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3년 상장기업 CJ E&M의 영업실적이 일부 증권사 애널리스트에게 사전 유출됐습니다.

하지만, 애널리스트에게서 이 정보를 전해 듣고 주식을 사고 판 펀드매니저들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정보를 처음 입수해 이용한 사람만 처벌하도록 법에 규정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몇 단계를 거쳐 들었든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이용해 거래하면 무조건 처벌받습니다.

특정 회사가 큰 투자를 유치한다는 등의 정보를 공시되기 전에 알았을 때, 주식을 사고 팔아 이익을 보면 이익의 1.5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인터뷰> 김건(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 : "과거에는 빠져나갔지만,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고 우리 시장의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규제의 영역을 넓혔고요."

해킹으로 얻은 정보, 국민연금 같은 기관투자자의 공개되지 않은 주식 매매 정보를 이용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인터뷰> 서강대 로스쿨 원장 : "일반 투자자들도 잘못 걸리면 큰일 나겠구나 인식을 하겠죠. 불공정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앞으로 점점 처벌 수위를 높여 나가겠다, 그런 신호탄이 될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처벌 기준과 사례를 담은 해설서를 전자책으로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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