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로 청년실업까지?

<앵커 멘트>

'취업 깡패' 무슨 뜻인지 짐작하시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취업할 수 있는 학과를 가리키는 신조업니다.

요즘으로 치면 공대생들이 되겠네요.

취업 전까지 학교에 오래 남아있는 초고학번 선배를 뜻하는 '화석 선배' 연애 결혼 출산 포기한 3포 세대도 모자라 내집 마련에 인간 관계까지 포기한 5포 세대도 나왔습니다.

이런 청년 구직자들에게 새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며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방법은 '임금피크제'에서 나왔습니다.

임금피크제, 정년은 늘리되 퇴직 전 일정 시점부터 임금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것이죠.

이렇게 아낀 돈을 활용해 내후년까지 공공기관에서 6천7백 명을 신규 채용한다는게 정부 계획입니다.

한마디로 청년 고용과 임금피크제를 결합한 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에 대해 노동계는 가뜩이나 임금 인상률이 낮아진 상황에서 노동자 희생만 강요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신용보증기금은 2003년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56살부터 임금을 조금씩 깎는 대신, 정년을 60살로 연장한 겁니다.

이렇게 자율적으로 추진해온 임금피크제를 내년부터 316개 모든 공공기관이 도입하도록 정부가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임금피크제를 시행해 인건비 지출을 줄이고, 그렇게 아낀 돈으로 정년 연장때문에 줄어드는 퇴직자 수 만큼 신규 채용을 하도록 권고한 겁니다.

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이 이런 권고를 따르면 청년 일자리 8천 개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장원(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센터 소장) : "내년부터 정년 연장이 되면 청년 고용절벽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고육지책이지만,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시점이긴 합니다."

노동계는 전체 인건비는 묶어둔 채 노동자의 양보만 요구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최준식(전국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정부는 한 푼의 인건비를 증액하지 않았고 이 모든 것을 오로지 기존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전가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양대 노총은 개별 단체협상에서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혀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