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법원, 무바라크 횡령죄 ‘예상 밖’ 징역형 유지

이집트 법원이 9일(현지시간) 열린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과 두 아들의 횡령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과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 전 법원이 원심을 뒤집고 무바라크 전 대통령에 무죄를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재판부는 예상을 깨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무바라크 전 대통령의 두 아들의 형량은 1년 줄어든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앞서 카이로 형사법원은 지난해 5월 이른바 '대통령궁 사건'에 연루된 무바라크 전 대통령에게 징역 3년을, 두 아들에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어 올해 1월 열린 항소심에서 이집트 법원은 무죄 취지로 1심을 파기환송하면서 이날 무바라크 전 대통령에 대한 연금 조치가 해제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무바라크 전 대통령 자신의 집권 시절 카이로 대통령궁을 개보수·유지한다며 공적 작금 1억 이집트파운드(약 140억 원)를 횡령, 가족 소유의 건물을 개선하는 데 쓴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도로 그는 2011년 '아랍의 봄' 민주화 시위가 한창일 때 군경의 진압 과정에서 시위대 수백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 지난해 11월 무죄가 선고됐다.

무바라크 전 대통령은 법원 판결에 따라 2013년 8월 교도소에서 석방됐지만, 이집트 정부의 직권명령으로 카이로 남부의 한 군 병원에서 지금까지 연금 상태로 지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