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간첩죄 위반’ 스티븐 김 박사, 가석방 출소

미국 간첩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한국계 미국인 핵과학자 스티븐 김, 한국 이름 김진우 박사가 가석방됐습니다.

지난해 7월 수감됐던 김 박사는 형기 만료일을 한 달여 앞두고 사회 재적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오늘 출소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근무했던 김 박사는 폭스 뉴스의 기자에게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한 기밀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2010년 기소된 이후 오랜 법정 다툼 끝에 감형을 조건으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김 박사의 변호를 맡았던 에비 데이비드 로웰 변호사는, 국가기밀을 유출하고도 경범죄를 적용받은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전 CIA 국장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아, 김 박사를 즉각 석방하라는 문서를 미국 법무부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로웰 변호사는 이 문서에서 "김 박사 같은 하위 직원이 간첩죄로 기소당하는 것은, 국가권력에 맞서 싸울 자금과 정치적 연고가 없이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