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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단 ‘3건’ 처리…무더기 보류
입력 2015.05.13 (06:15) 수정 2015.05.13 (07:24)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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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야가 어제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었지만, 처리한 법안은 연말정산 환급 법안 등 단 3건이었습니다.

나머지 법안은 무더기로 보류됐는데 그 책임을 놓고 본회의가 고성과 비난으로 얼룩졌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이 마침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무상보육에 필요한 지방채를 1조원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한 법안도 처리돼 누리과정 파행도 일단 막았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 없고,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하는 법안도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한시간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단 세건이었고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60여개 법안처리는 무산됐습니다.

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 전자 서명을 하지 않은 걸 놓고 여야는 서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녹취> 민현주(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야당 법사위원장의 몽니로 법안 처리를 하지 못한다면 국민적인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녹취> 이언주(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 : "사회적 대타협을 손바닥 뒤집 듯 깬 게 누구입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이때문에 본회의장은 여야간 비난과 항의, 야유가 난무했습니다.

법안 처리가 끝난 후에도 연금개혁안 처리 무산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5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오는 28일 열립니다.

하지만 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계속되고 있어 법안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 법안 단 ‘3건’ 처리…무더기 보류
    • 입력 2015-05-13 06:17:15
    • 수정2015-05-13 07:24:43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여야가 어제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었지만, 처리한 법안은 연말정산 환급 법안 등 단 3건이었습니다.

나머지 법안은 무더기로 보류됐는데 그 책임을 놓고 본회의가 고성과 비난으로 얼룩졌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이 마침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무상보육에 필요한 지방채를 1조원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한 법안도 처리돼 누리과정 파행도 일단 막았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 없고,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하는 법안도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한시간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단 세건이었고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60여개 법안처리는 무산됐습니다.

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 전자 서명을 하지 않은 걸 놓고 여야는 서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녹취> 민현주(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야당 법사위원장의 몽니로 법안 처리를 하지 못한다면 국민적인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녹취> 이언주(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 : "사회적 대타협을 손바닥 뒤집 듯 깬 게 누구입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이때문에 본회의장은 여야간 비난과 항의, 야유가 난무했습니다.

법안 처리가 끝난 후에도 연금개혁안 처리 무산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5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오는 28일 열립니다.

하지만 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계속되고 있어 법안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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