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시 자치구 재정자립도 31.5%…역대 최저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시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25개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31.5%로 역대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30%를 넘지 못 한 자치구가 전체의 3분의 2에 달했고, 노원구와 강북구, 도봉구 등 4곳은 10%대를 기록해 최하위권을 이뤘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세입 가운데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자율적인 재정 운영 능력을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서울시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000년대에는 50% 이상을 유지했지만 2010년부터 40%대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33.6%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가 무상보육과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면서 서울시와 자치구에 과도한 비용 분담을 요구해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