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매년 6만명 청소년 학교 떠나…200개 청소년 지원센터 통해 다양한 도움 줄 터 ②

    □ 방송일시 : 2015년 5월 13일(수요일)
□출연자 :김희정 장관 (여성가족부)

[홍지명] 5월은 가정의 달이자 청소년의 달입니다. 그런데 5월이 푸르러지듯 인생의 푸르름이 짙어져야 할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는 일이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아이들이 학교 밖을 떠돌고 있다는 건데요. 최근 여성가족부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여성가족부 김희정 장관이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정]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우선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을 해주시면요?

[김희정] 우리가 청소년들을 만나면 통상 학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으레 그 나이 또래의 아이들은 학교를 다닐 것이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년기 청소년 중에 매년 6만 명씩 학교를 떠나고 있고요.

[홍지명] 그렇게 많습니까?

[김희정]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는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요. 현재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이나 장기입원이나 해외유학이나 보호관찰 같이 그래도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아는 청소년은 8만 명 정도고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시설도 아니고 아예 아무 것도 하고 있지 않은 청소년이 28만 명이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홍지명] 그렇군요. 그러니까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 밖을 떠도는 인원 가운데 제대로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청소년이 한 28만 명 된다는 얘깁니까?

[김희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의 웬만큼 큰 구 주민 전체 수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28만 명들이 어쨌든 앞으로 자라서 우리나라의 주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냥 학업중단이지만 국가적으로는 인적자원 소실이고요. 그리고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회적 비용도 발생을 하고 또 청소년들의 자립 및 성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교육부에서는 학생이라는 이름으로 교육대상으로만 보다 보니까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들만 국가의 손길이 미쳤지, 이렇게 28만 명, 그리고 대안시설에 다니는 8만 명 등은 교육의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손길은 이 청소년들에게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지원법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전국에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를 200개소를 설치합니다.

[홍지명]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여쭤보기로 하고요. 매년 6만 명씩 학교를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김희정] 초등학생,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원인이 조금 다릅니다.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미 인정 유학이라든지 해외출국 같은 게 큰 사유로 들어가 있고요. 고등학생은 학교 부적응이 가장 큽니다. 학업이라든지 교우관계라든지, 이런 학교 부적응이 50% 정도고요.

[홍지명] 학교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등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김희정] 네, 그게 50% 정도고요. 그리고 바로 직업을 가지고 싶다, 그러니까 학업을 계속 하는 것보다 취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만두는 사유가 한 4분의1 정도 되고요. 나머지 4분의1은 경제적인 이유라든지 가정불화라든지 주거가 불안정하다든지, 이런 사유들이 있습니다.



[홍지명] 지금 김 장관께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대책 잠깐 설명하시다가 말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김희정] 그래서 사실 학교 밖으로 나오는 청소년들의 성격을 하나로 단일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나는 공부는 계속 하겠지만 기존 학교체제에서는 도저히 안 맞는다고 하는 학업형이 있고요. 그리고 취업을 하고 싶다고 하는 취업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부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특정목표가 없어서 더 이상 아무 것도 하기 싫다고 하는 무업형이 있고요. 그리고 비행 때문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출을 한다든지 보호시설이나 사법기관 감독을 받고 있어서 학교를 못 가는 경우,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학교에 적을 안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은둔형. 이번에 예를 들어서 IS에 가담한 김 군 같은 경우 아예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지 않고.

[홍지명] 그러면 유형별로 맞춰서 지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김희정] 그렇습니다. 왜냐면 학교를 다니지 않는 사유가 워낙 제각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해야지 돌아오든 어쨌든 건전한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형의 경우에는 복교를 원하는지 대안학교를 원하는지 검정고시를 원하는지에 따라서 학업진로 프로그램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학교는 싫지만 자립을 하고 싶다는 의지를 가진 직업형의 경우에는 취업사관학교나 취업성공패키지 등과 연계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직업훈련을 받아서 건전한 성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말씀드린 무업형이라든지 은둔형 같은 경우는 일단 자립 동기부여라든지 심리상담이라든지 정서상담이라든지, 이런 1:1 맞춤형 지도를 먼저 해서 그 다음에 학업이나 직업 쪽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지명] 그러니까 원하는 방향에 맞춰서 가능한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아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라는 걸 통해서 이들을 지원한다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넉넉하게 있습니까?

[김희정] 이번에 200개소를 개소합니다. 저희가 그동안은 학교 밖 청소년만 특화하지 않은 센터를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주무부처다 보니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에게 조금 더 특화된 게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법도 마련하고 이들을 위한 청소년 지원센터 200개를 올해 이미 전국단위로 개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학교랑 연계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법에 따르면 기존에 밖에 나와 있는 청소년을 발굴하는 건 여성가족부와 경찰이랑 사법기관이랑 기존의 청소년 센터들이 움직여야 하는 거고요. 또 매년 6만 명씩 나오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의 경우에는 학교장이 여가부에 연락을 해서 이 센터랑 바로 연결되도록 돼있습니다.

[홍지명] 아니 그러니까 6만 명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김희정]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발표한 대책에는 그 예방책이 가장 중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중단숙려제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학업중단숙려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았는데 저희가 작년부터는 학업중단숙려제를 의무화시켜봤습니다. 그랬더니 학업중단숙려제를 의무화하지 않을 때는 그냥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마음을 먹고 학업을 지속하는 수가 30%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의무화하고 났더니 자기는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했지만 이 학업중단숙려제를 거친 다음에 42%가 학교에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와서 상담을 받는 것보다 나오기 전에 무엇인지 거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홍지명] 이게 교육부하고 협조는 잘 됩니까?

[김희정] 이번 대책을 교육부와 합동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학업중단숙려제를 할 때도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사들이 처음부터 배치가 됩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지난 10일이 입양의 날이기도 했지만 싱글맘의 날이기도 했는데, 미혼 엄마들을 위한 지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장관께서도 아마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희정] 사실은 이제 미혼모들 자체에 지원의 포커스가 있기보다는 미혼모가 키우고 있는 자녀에 포커스가 가있습니다. 저희 정책을 얘기하자면. 그래서 미혼모가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양육을 잘 해야 한다는 것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미혼모라도 미혼모 자체가 청소년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보호가 더 많이 돼야 하겠죠. 그래서 숙식이나 출산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자립을 지원하고 있는 미혼모자 시설을 저희가 전국에 58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에는 입소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 거주를 하면서 어떻게 자녀를 계속 본인이 양육하겠느냐 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미혼모 또는 미혼부 거점기관이 있어서 그 거점기관에서 각 가정에는 있지만 미혼모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지난번에 저희들이 인터뷰를 해봤는데 여성가족부 산하기관 양육비 이행관리원인가, 이게 양육비 대신 받아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상당히 호응이 괜찮다고 그러던데 앞으로도 지원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지명] 시간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김희정] 네, 가정의 달 주변에 따듯하게 손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지명] 여성가족부의 김희정 장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