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상민 법사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새누리 유승민 의원도 3개 법안 통과만 요구, 이제와 말바꾸기 이해 안돼” ①

   □ 방송일시 : 2015년 5월 13일(수요일)
□출연자 :이상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법사위원장)

[홍지명] 4월 임시국회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면서 곧바로 5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어제 본회의에서는 많은 민생법안 가운데 단 3개가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관련된 결의안 2개가 처리됐습니다.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이 무산된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놓고 새정치민주연합과 대립하면서 새정치연합은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본회의에 넘기는 걸 반대했습니다. 같은 당의 이상민 법사위원장도 이 법안들에 대한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지금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사실관계부터 하나 확인을 해야겠는데요. 지금 법사위원회를 통과해서 아직 본회의에 올라가지 않은 법안이 60여 건이다, 50여 건이다, 여러 가지 보도가 엇갈리던데 정확하게 몇 건입니까?

[이상민] 저도 정확한 숫자를 어제 확인을 못했고요. 대략 한 5~60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명] 그렇군요. 60건 안팎으로 보면 되겠군요.

[이상민] 네, 그렇습니다.

[홍지명] 그러면 법사위원회 의결까지 마친 법안이라고 한다면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됐다고 선언하면서 이 위원장께서 방망이까지 친 법안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상민] 네, 그렇습니다.

[홍지명] 그러니까 위원장의 서명만 남은 거군요.

[이상민] 네, 그렇습니다. 이제 법사위에 가결됐으면 나머지 절차는 해당 상임위에 보내고 해당 상임위를 거쳐서 곧바로 본회의 가는 절차고, 그 절차에 있어서 해당 상임위의 위원장이 결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통상적인 경우는 당연히 법사위 가결됐으면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는 위원장의 사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연히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상적 상황이 아닌 점에 대해서는 법사위원장으로서 안타깝고 국민들께는 송구스럽습니다. 다만 그런 사정이 촉발된 배경에는 지난 4월 임시국회 때 5월 6일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근데 본회의가 파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파행상태가 지금까지도 계속 연장돼 오고 있고 그때 파행이 된 사정이, 야당 측 주장입니다만, 야당이 극구 반대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를 직권상정해서 강행처리했다. 그리고 여당 측이 야당과 사회적 합의를 이룬 공무원연금 약속을 파기한 점에 대해서 아무 해명이나 입장정리가 안 된 채 그냥 돼왔다는 점에서 야당이 반발을 했고, 당시 야당 원내대표인 우윤근 원내대표가 저희 법사위에 있는 계류된 법안을 일단 보류시켜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홍지명] 그래서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60여 건 정도의 법안들은 말씀대로 이미 여야 의원들이 합의한 것이고, 지금 이상민 위원장의 서명은 하나의 요식행위로 봐야 하는데, 이걸 위원장께서 야당 원내대표가 좀 붙잡아놓고 있으라고 했다고 해서 이걸 계속 붙잡아놓고 있다면, 이게 당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른 법안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비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상민] 예, 그런 비판이 있는 거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의 운영은 여야가 합의존중정신에 따라 운영이 됩니다. 만약에 야당 원내대표가 아니라 여당 원내대표가 저한테 그런 요청을 했어도 저는 그런 뜻에 따라서 당연히 보류시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 되는 게 아니고 말씀드렸던 대로 국회 파행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원만한 합의진행이 안 되고 그에 따라서 야당 측의 반발에 대한 일정부분 요청을 받지 않을 수 없었고요. 뿐만 아니라 지난 일요일에 여야 원내대표가 원 포인트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 파행임에도 불구하고 급하고 빨리 해야 되는 3개 법안만은 어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 그렇게 해서 여야 합의에 따라서 저는 법사위원장으로서는 그 합의에 따라서 한 것인데, 유승민 원내대표도 3개 법안만이라도 법사위에서, 하나는 지방재정법이 있었습니다. 원래 제가 이미 본회의가 있는 달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안 하겠다, 왜냐면 졸속부실하게 심의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게 공언을 했고 법사위원들의 동의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뒤집고 어제 본회의 당일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시켜서 통과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유승민 원내대표도 3개 법안만 해달라는 요청을 저한테 했고 또 그 요청을 제가 반영토록 하기 위해서 야당 측과 잘 협의를 해서 어제 본회의가 성사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승민 원내대표께서 그런 사정을, 저하고 나눈 대화를 일일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래도 여당의 대표이신데 갑자기 어제 태도가 돌변해서 마치 어제 3개의 법안이 통과된 건 법사위원장이 붙잡고 있어서 된 것이다, 이렇게 사실과 다른 왜곡된 얘기를 하시는 건 평소의 유승민 원내대표답지 않은 매우 저급한 행태라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이게 여당 원내대표와 야당 출신, 야당 소속 국회의원인 법사위원장은 굉장히 협조를 잘 해야 되거든요? 국회 운영에 있어서 잘 협조하고 서로 신뢰가 밑바탕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사소한 약속 또는 신뢰를 깨는 행태는, 더구나 어제 본회의에서 저를 비난하고 했던 것은 매우 비신사적인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그런데 국민들은 사실 여야 간에 어떤 합의가 있는지 국회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큰 관심이 없습니다. 일단 국민들을 위한 법안이 왜, 무슨 문제로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만이 가슴 아플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야 간의 싸움은 결국 국민보다는 자당을 위한 싸움이라고 보이는데,

[이상민] 당연히 그 비판은 달게 받고요. 그런 상황이 특히 법사위원장 직을 수행하는 저 자신도 안타깝고 국민들 뵙기도 송구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이 초래되지 않고 촉발되지 않고 여야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또 합의를 했으면 지키는, 그런 정치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약속을 파기했느니, 야당을 무시했느니, 이럼으로써 국회 파행이 되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특히 야당도 책임이 있고 야당도 잘 해야 된다는 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또 그와 함께 국정을 주도하고 책임질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과 같이 협업을 하면서 잘 끌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여당의 지도부나 여당의 정치력이 제가 보기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국정을 주도하려면 야당을 잘 다독거리고 협조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고, 또 정치라는 게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일정부분의 타협정신이 필요한데, 너무 야당을 몰아치고 윽박지르고 또는 대통령께서도 염치없다고, 이렇게 야당을 공격해버리면 과연 서로 간의 신뢰나 존중정신이 생기겠습니까.

[홍지명] 뭐 정치는 주고받는 거죠. 근데 주고받더라도 해당 안건, 해당 법안, 해당 쟁점 내에서 서로 주고받아야지, 그 법안과는 상관없는 다른 법안을 볼모로 삼는 건 국민들 입장에서 이해가 가지 않고요. 또 하나 억울한 내부적인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새정치연합에서 지금 들고 나오는 얘기는 선당후사라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걸 국민적인 영역으로 확대를 시키면 선민후당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차피 국민들을 위한 법안이라면 조금 적극적인 마인드로 생각해주실 수 없는지, 이런 점을 부탁드리고 싶네요.

[이상민]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소위 말하자면 법안끼리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법사위원장을 하다보면 야당도 발목 잡을 때도 있고 오히려 여당이 발목 잡을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정부 내에서 조율이 안 됐다고 해서 발목 잡는다고 해서 다른 법안을 오히려 잡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야당만이 아니라 여당, 정부도 이렇게 법안을, 각기 개별적인 법안을 다른 법안 때문에 발목 잡는 관행은 지양되고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지난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모양새 좋게 처리가 됐으면 좋았는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연금개혁 문제로 싸우는 건 싸우더라도 시급한 건 좀 처리하고 갔으면 좋지 않았느냐, 왜 정치권이 여야 할 것 없이 국민들의 매를 버느냐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상민]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상황은 공무원연금법안하고 다른 법안하고 붙잡는 게 아니고요. 말하자면 지난 5월 6일에 파행이 촉발된 여당의 일정부분 책임에 대해서 여당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하는 것에 대해서 야당 측이 그 부분에 대한 여당의 입장이 뭐냐, 말하자면 여당과 청와대의 입장이 공무원연금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분명히 입장 정리가 필요하고, 또 야당이 극구 반대했는데 일방 처리한 대법관 동의안도 여당 또는 의장이 일정부분 유감 표명이라도 하시면 해소될 텐데,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야당은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홍지명] 알겠습니다. 지금 다음 본회의가 아마 28일, 보름 뒤에 열리는 걸로 예정이 돼있던데,

[이상민] 저희 법사위는 언제든지 열 수 있습니다. 본회의도 여야 합의만 하면 지금 다음 주에도 열 수 있습니다.

[홍지명] 그러니까 여야 합의만 되면 본회의는 언제든지 열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상민] 그럼요. 언제든지 열 수 있습니다. 그건 여당도 노력을 하셔야 되고 야당도 노력을 같이 해줘야 하는데, 마치 28일로 미룬 건, 저는 그 속사정이 짐작은 갑니다만 그래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이 급하다고 생각되면 지금 처리 안 된 민생법안들이라는 거, 그거 빨리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음 주라도 야당을 설득해서 법사위 열겠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에서 결재해서 보내겠습니다. 다음 주에라도 본회의 열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당 대표가 여당에서 다음 주에 본회의 열 생각은 안 하고 마치 법사위원장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은 실망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시간이 많지 않은데 당 내 문제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 정청래 최고위원의 막말 파문으로 당이 시끄럽습니다. 지금 뭐 윤리심판원에 제소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김동철 의원은 출당시켜라, 안 그러면 내가 나가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오늘 아침 직무정지 얘기도 나오던데, 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이상민] 어쨌든 정처래 의원의 그런 행태는 잘못된 것이고요. 비판받아 마땅하고 본인도 자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징계를 하려면 비례성에 맞아야 되는데, 그걸 일부 출당조치 등의 높은 징계수위를 하는 게 마땅한가 싶고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여야관계든 관용과 서로 간의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이 있으면 조금 감싸주기도 하고 나무라기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너무 요새 여야 간도 살벌하고 정치가 너무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조금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정청래 의원도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사과하고 더 이상의 이런 물의를 빚는 행위는 근신 자중을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민]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국회 법사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