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재정제도 대수술…누수 차단·페이고 법 도입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주요 재정 제도를 시대에 맞게 대수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모든 제도나 사업이 도입 당시에는 필요성이 있었지만 시대에 맞게 고쳐나가지 않으면 오히려 나라 발전과 국민 행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분야별 재정 개혁 방향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지방교육재정은 개혁 속도를 늦추지 말고 지방재정은 변화된 여건에 맞춰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혁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R&D는 새롭게 설계한다는 각오로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고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은 규모에 걸맞게 질적 내실화를 도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복지분야는 한번 확대하면 다시 줄이기 어려우므로 도입시 신중해야 하고 효율성을 높여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라고 지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회의 앞 부분 발언에서 예산 집행 과정의 누수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예산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률 입안 때 재원 조달 방법 제출을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원칙 등 우리 실정에 맞는 재정 준칙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재정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각 부처가 예산을 편성할 때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타당성이 낮거나 관행적으로 지속돼온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