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저출산·고령화’ 복지 수요↑…지방교부세 복지 지출 확대
입력 2015.05.13 (12:01) 수정 2015.05.13 (16:11) 사회
저출산·고령화로 복지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지방교부세의 복지지출비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보통교부세의 복지비 지출을 현행 20%에서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고, 부동산 교부세의 복지비 지출도 25%에서 35%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복지비가 갑자기 늘어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를 돕기 위한 조정교부금제도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행자부는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출절감을 한 자치단체에 보상하고, 반대로 법령을 위반하며 과다지출을 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를 줄이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저출산·고령화’ 복지 수요↑…지방교부세 복지 지출 확대
    • 입력 2015-05-13 12:01:15
    • 수정2015-05-13 16:11:54
    사회
저출산·고령화로 복지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지방교부세의 복지지출비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보통교부세의 복지비 지출을 현행 20%에서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고, 부동산 교부세의 복지비 지출도 25%에서 35%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복지비가 갑자기 늘어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를 돕기 위한 조정교부금제도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행자부는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출절감을 한 자치단체에 보상하고, 반대로 법령을 위반하며 과다지출을 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를 줄이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