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경비로 지정…교육교부금 학생 수 비중 높이기로

정부가 만 3세에서 5세 무상보육인 누리과정의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시·도교육청별 편성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운용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의무지출경비는 중앙부처가 지방조직에 예산을 보낼 때 강제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경비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내년부터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하도록 강제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은 지방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교육부는 또 지방교육재정의 교부금 분배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교부금 배분 기준에서 '학생 수'의 비중을 늘려 교육 수요가 큰 지역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령 인구가 줄어 소규모 학교가 늘어나는 데 대해서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기준을 마련해 학교의 자발적인 통폐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