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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향후 5년간 재정운용전략 확정
입력 2015.05.13 (15:58) 수정 2015.05.13 (20:11) 오늘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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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여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복지 등 꼭 필요한 곳에는 돈을 더 쓰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의 국가재정 운용전략을 이런 방향으로 확정했습니다.

최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운용 전략회의를 열고, 2019년까지 5년 동안의 재정운용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지출을 효율화 해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 "각 부처는 금년 예산 편성시에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타당성이 낮거나 관행적으로 지속돼온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해주기를 바랍니다."

씀씀이를 줄이기 위해 유사·중복사업 6백 개를 올해 안에 통폐합합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을 10% 줄이고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해 부정수급을 막을 계획입니다.

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줄 때 기준을 노인과 학생 수 등 수요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토지주택공사가 전용 60제곱미터가 넘는 분양주택 건설에서 손을 떼게 하는 등 공공기관이 민간과 경합하는 부분을 줄일 계획입니다.

이밖에, 연구개발 지원체계를 중소·중견기업 지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정부의 연구개발 조정 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무기도입 과정에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방위사업청의 현역 군인 비율도 줄여 무기도입 비리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줄인 지출은 청년 일자리 확대와 취약계층 등 복지와 안전 분야에 집중투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런 전략을 반영한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다음달 발표하고, 9월에는 세금수입 확충 방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정근입니다.
  • 정부, 향후 5년간 재정운용전략 확정
    • 입력 2015-05-13 16:01:07
    • 수정2015-05-13 20:11:00
    오늘의 경제
<앵커 멘트>

정부가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여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복지 등 꼭 필요한 곳에는 돈을 더 쓰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의 국가재정 운용전략을 이런 방향으로 확정했습니다.

최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운용 전략회의를 열고, 2019년까지 5년 동안의 재정운용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지출을 효율화 해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 "각 부처는 금년 예산 편성시에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타당성이 낮거나 관행적으로 지속돼온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해주기를 바랍니다."

씀씀이를 줄이기 위해 유사·중복사업 6백 개를 올해 안에 통폐합합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을 10% 줄이고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해 부정수급을 막을 계획입니다.

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줄 때 기준을 노인과 학생 수 등 수요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토지주택공사가 전용 60제곱미터가 넘는 분양주택 건설에서 손을 떼게 하는 등 공공기관이 민간과 경합하는 부분을 줄일 계획입니다.

이밖에, 연구개발 지원체계를 중소·중견기업 지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정부의 연구개발 조정 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무기도입 과정에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방위사업청의 현역 군인 비율도 줄여 무기도입 비리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줄인 지출은 청년 일자리 확대와 취약계층 등 복지와 안전 분야에 집중투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런 전략을 반영한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다음달 발표하고, 9월에는 세금수입 확충 방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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