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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고’ 강조…여 “재정 절감 효과” vs 야 “국회 영역 월권”
입력 2015.05.13 (17:23) 정치
박근혜 대통령이 재정이 수반되는 법안은 조달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한 이른바 '페이고' 법안을 강조한데 대해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대중 영합주의에 입각해 무분별한 재정 지출을 일으키는 의원입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권은희 대변인도 무분별한 의원입법이 재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페이고 원칙'이 정착되는데 새누리당이 앞장 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자꾸 국회의 탓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대통령이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넘치다 보니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국회 고유 영역에 대한 '월권'을 멈추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페이고’ 강조…여 “재정 절감 효과” vs 야 “국회 영역 월권”
    • 입력 2015-05-13 17:23:26
    정치
박근혜 대통령이 재정이 수반되는 법안은 조달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한 이른바 '페이고' 법안을 강조한데 대해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대중 영합주의에 입각해 무분별한 재정 지출을 일으키는 의원입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권은희 대변인도 무분별한 의원입법이 재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페이고 원칙'이 정착되는데 새누리당이 앞장 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자꾸 국회의 탓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대통령이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넘치다 보니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국회 고유 영역에 대한 '월권'을 멈추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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