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19대 의원입법, 만3천여 건…규제 신설 법안도 ‘수두룩’
입력 2015.05.13 (18:44) 정치
박근혜 대통령이 무분별한 재정지출을 야기하는 의원입법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19대 국회 들어 발의된 의원입법 처리율이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만 4천 489건 가운데 의원 발의는 만 3천 496건, 94%를 차지했습니다.

의원 발의 법안 비율은 15대 59%, 16대 76%, 17대 85%, 18대 88%로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19대 국회 들어 의원 발의 법안 가운데 처리된 법안은 4천 226건으로, 전체의 31%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규제관련 입법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한 지난 2014년 7월 이후, 의원 발의 법안 가운데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한 법안은 553건에 달했습니다.

이에 비해 정부 제출 법안은 893건, 전체의 6.2%에 불과했지만, 처리율은 58%였습니다.
  • 19대 의원입법, 만3천여 건…규제 신설 법안도 ‘수두룩’
    • 입력 2015-05-13 18:44:24
    정치
박근혜 대통령이 무분별한 재정지출을 야기하는 의원입법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19대 국회 들어 발의된 의원입법 처리율이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만 4천 489건 가운데 의원 발의는 만 3천 496건, 94%를 차지했습니다.

의원 발의 법안 비율은 15대 59%, 16대 76%, 17대 85%, 18대 88%로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19대 국회 들어 의원 발의 법안 가운데 처리된 법안은 4천 226건으로, 전체의 31%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규제관련 입법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한 지난 2014년 7월 이후, 의원 발의 법안 가운데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한 법안은 553건에 달했습니다.

이에 비해 정부 제출 법안은 893건, 전체의 6.2%에 불과했지만, 처리율은 58%였습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