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곤 재판관 “전관예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더 문제”

권오곤 유고국제전범재판소 상임재판관은 전관예우가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지만 전관예우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권 재판관은 오늘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사법정책포럼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판사들이 전관 출신 변호사와 접촉을 줄이고 모든 변론은 공개된 법정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등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권 재판관은 또, 불가피하게 변호사를 만나야 한다면 만난 내용을 모두 기록해 재판 상대방에게 알려줘야 하고, 유죄 판결을 하려면 이유를 판결문에 자세하게 써 피고인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