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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재정제도 대수술…재원 조달계획 의무화”
입력 2015.05.13 (21:21) 수정 2015.05.13 (21:4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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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5년 간의 국가재정 운용 전략을 확정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히 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지출 증가를 막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특별법'은 자치단체가 도청을 이전할 때 옛 부지와 청사를 국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에 약 3천 억 원의 재정이 소요되지만 재원 마련 대책은 없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재정이 수반되는 의원 발의 법안에 재원 조달 계획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페이-고(Pay-go) 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 "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지출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재정을 수반하는 법률 입안 시에 재정 조달 방법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히 교부세, 교육교부금 등 주요 재정 제도를 시대에 맞게 대수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타당성이 낮거나 관행적으로 지속되어 온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해 주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중복사업 600개를 올해 안에 통폐합하고, 국고보조금 사업도 10%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060년까지의 장기 재정 전망을 다음 달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도 강조하면서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 박 대통령 “재정제도 대수술…재원 조달계획 의무화”
    • 입력 2015-05-13 21:22:21
    • 수정2015-05-13 21:40:46
    뉴스 9
<앵커 멘트>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5년 간의 국가재정 운용 전략을 확정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히 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지출 증가를 막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특별법'은 자치단체가 도청을 이전할 때 옛 부지와 청사를 국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에 약 3천 억 원의 재정이 소요되지만 재원 마련 대책은 없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재정이 수반되는 의원 발의 법안에 재원 조달 계획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페이-고(Pay-go) 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 "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지출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재정을 수반하는 법률 입안 시에 재정 조달 방법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히 교부세, 교육교부금 등 주요 재정 제도를 시대에 맞게 대수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타당성이 낮거나 관행적으로 지속되어 온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해 주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중복사업 600개를 올해 안에 통폐합하고, 국고보조금 사업도 10%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060년까지의 장기 재정 전망을 다음 달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도 강조하면서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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