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병관 웹젠 의장 증여세 464억 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NHN 게임스를 유상증자하는 과정에서 내부정보로 주식을 취득해 차익을 얻었다며 네이버 계열사 웹젠의 김병관 이사회 의장에게 부과한 증여세 464억 원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유상증자 당시 NHN게임스의 존속 가능성을 알 수 없었고, 김 의장이 자신의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점, NHN게임스에 대한 NHN의 자금 지원이 합리적 경영 판단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과세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NHN 게임사업본부장이었던 김 의장은 지난 2006부터 2007년 사이 NHN이 자회사 NHN게임스를 유상증자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취득했고, 세무당국이 이후 이 주식 가치가 웹젠과 합병 과정에서 크게 오른 것에 대해 내부정보를 이용했다며 증여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