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택지 공급에 공공기관 참여 확대

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부지를 공급하는 데 공공기관의 참여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국회에서 논의될 임대주택법 개정 수정안에 그린벨트 혹은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땅은 한국토지주택공사나 경기지방공사 등 공공 기관이 토지 보상과 용지 조성을 하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뉴스테이 추진 과정에서 민간 기업에 특혜가 집중된다는 야당과 시민단체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그린벨트 해제지 등에서 민간의 개발 이익이 발생할 경우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개발이익환수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형 임대주택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법정 상한선까지 높여주기로 했던 조항도 기업형 임대 공급 촉진지구로만 적용 범위를 한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