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골프 병가, 경고해 놓고 다시 강등 처분은 부당”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같은 사안에 대해 두 차례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강등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수산자원관리공단은 지난 2012년, 간부 A씨가 병가를 내고 중국으로 골프 여행을 다녀오자 인사위원회를 열어 불문경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정감사에서도 질타를 받자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다른 징계사유를 더해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재심 판정 끝에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사안에 대해 두 번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