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산별노조 집단 탈퇴’ 28일 공개 변론

산업별 노동조합 산하 지부가 상급 노조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공개변론이 열립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8일 '발레오전장 금속노조 탈퇴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엽니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발레오전장의 노조는 지난 2010년 사측과의 쟁의가 길어지면서 같은 해 6월,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참석자 97.5%의 동의를 얻어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지부에서 기업별 노조로 바꾸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시총회에 불참했던 6명은 조직 형태를 바꾼 총회 결의는 무효라며 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2심은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