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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성 입법 법적으로 규제해야…”
입력 2015.05.18 (06:34) 수정 2015.05.18 (07:21)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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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재정이 투입되는 법을 만들 때 이 돈을 어떻게 조달할지, 그 방법도 함께 제출하게 하는 '페이 고(Pay-Go)' 제도를 강조한 것을 두고 정치권이 공방을 벌였는데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우려되는 선심성 입법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발의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군 복무 때문에 학업과 취직 등에서 뒤쳐진 기회 비용으로 전역할 때 3백여 만원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한해 1조 원 넘는 예산이 필요하지만, 재원 조달 방안은 없습니다.

지난 2013년 발의된 법률안 가운데 재정 투입이 필요한 법률안은 천백여 건.

그러나 이 가운데 재정이 얼마나 필요한지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를 거친 법안은 단 184건, 전체의 16%에 불과합니다.

이 법들만 시행하는 데도 한 해 평균 82조 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선거법 66조에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는 선거 공약에 재원 조달 방안을 명시하도록 돼 있지만, 국회의원 후보들은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선거 때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했다 당선된 뒤 공약을 지키기 위해 앞다퉈 선심성 입법에 나섭니다.

<녹취>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 "선거 때 마구 남발된 공약들이 입법 과정에서는 보여주기식으로 발의가 되고 결국 이게 통과율이나 실제 실행률들은 매우낮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 후보자들도 공약에 재원 조달 방안을 명시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 “선심성 입법 법적으로 규제해야…”
    • 입력 2015-05-18 06:35:43
    • 수정2015-05-18 07:21:24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재정이 투입되는 법을 만들 때 이 돈을 어떻게 조달할지, 그 방법도 함께 제출하게 하는 '페이 고(Pay-Go)' 제도를 강조한 것을 두고 정치권이 공방을 벌였는데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우려되는 선심성 입법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발의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군 복무 때문에 학업과 취직 등에서 뒤쳐진 기회 비용으로 전역할 때 3백여 만원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한해 1조 원 넘는 예산이 필요하지만, 재원 조달 방안은 없습니다.

지난 2013년 발의된 법률안 가운데 재정 투입이 필요한 법률안은 천백여 건.

그러나 이 가운데 재정이 얼마나 필요한지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를 거친 법안은 단 184건, 전체의 16%에 불과합니다.

이 법들만 시행하는 데도 한 해 평균 82조 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선거법 66조에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는 선거 공약에 재원 조달 방안을 명시하도록 돼 있지만, 국회의원 후보들은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선거 때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했다 당선된 뒤 공약을 지키기 위해 앞다퉈 선심성 입법에 나섭니다.

<녹취>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 "선거 때 마구 남발된 공약들이 입법 과정에서는 보여주기식으로 발의가 되고 결국 이게 통과율이나 실제 실행률들은 매우낮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 후보자들도 공약에 재원 조달 방안을 명시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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