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안 현안 질의

입력 2015.05.1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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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관련 현안 질문을 벌입니다.

여야는 회의에서 세월호 유가족과 특별조사위 의견을 반영한 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1일 특조위 파견 공무원 수를 줄이고, 파견 공무원 업무도 '기획조정실장'에서 '행정지원실장' 등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령 수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특조위의 업무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야당과 유가족, 특조위 측은 시행령 수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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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농해수위,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안 현안 질의
    • 입력 2015-05-18 09:42:27
    정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관련 현안 질문을 벌입니다. 여야는 회의에서 세월호 유가족과 특별조사위 의견을 반영한 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1일 특조위 파견 공무원 수를 줄이고, 파견 공무원 업무도 '기획조정실장'에서 '행정지원실장' 등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령 수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특조위의 업무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야당과 유가족, 특조위 측은 시행령 수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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