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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ID’ 일괄 가입에 제동…불공정 약관 시정
입력 2015.05.18 (15:57) 수정 2015.05.18 (20:04) 오늘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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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초 신용카드사들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정부가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오고 있는데요.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온라인 사업자들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유지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그동안 백화점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같은 계열사 대형마트 등 제휴사이트에도 통합 회원으로 자동 가입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제휴 사이트에 가입하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롯데쇼핑 등 21개 온라인 사업자에 대해 4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온라인 통합 ID를 만들면 제휴사인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났을 때 사업자들이 법률상 요구되는 기술적 조치 등을 다 했다는 걸 입증해야 면책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도 불법행위로 제재를 받은 회원 등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 회원에 한해 보존 항목과 기간을 명시해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회원 가입시 필수항목으로 돼 있는 중복가입 확인 등은 사업자들이 아예 관련정보를 수집하지 않거나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개인정보 수집과 보유 요건이 강화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 ‘통합 ID’ 일괄 가입에 제동…불공정 약관 시정
    • 입력 2015-05-18 16:04:51
    • 수정2015-05-18 20:04:43
    오늘의 경제
<앵커 멘트>

지난해 초 신용카드사들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정부가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오고 있는데요.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온라인 사업자들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유지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그동안 백화점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같은 계열사 대형마트 등 제휴사이트에도 통합 회원으로 자동 가입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제휴 사이트에 가입하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롯데쇼핑 등 21개 온라인 사업자에 대해 4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온라인 통합 ID를 만들면 제휴사인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났을 때 사업자들이 법률상 요구되는 기술적 조치 등을 다 했다는 걸 입증해야 면책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도 불법행위로 제재를 받은 회원 등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 회원에 한해 보존 항목과 기간을 명시해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회원 가입시 필수항목으로 돼 있는 중복가입 확인 등은 사업자들이 아예 관련정보를 수집하지 않거나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개인정보 수집과 보유 요건이 강화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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