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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상고법원 찬성 입장 첫 표명…변협과 이견
입력 2015.05.18 (18:58) 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한 입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서울변호사회는 오늘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한 해 대법원에서 처리하는 본안사건 수가 3만 6천 건에 이르고, 대법관 1인당 사건 수는 연간 천 건이라며 상고심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변회는 또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너무 적다는 점에서도 상고심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상고법원 관련 법안은 '법령 해석의 통일에 관련되는 사건'이나 '공적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대법원이 심판하고, 나머지 사건은 상고법원이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한변호사협회는 상고법원은 헌법상 설립 근거가 없고 , 3심만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계속 반대 의견을 밝혀왔습니다.
  • 서울변호사회, 상고법원 찬성 입장 첫 표명…변협과 이견
    • 입력 2015-05-18 18:58:15
    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한 입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서울변호사회는 오늘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한 해 대법원에서 처리하는 본안사건 수가 3만 6천 건에 이르고, 대법관 1인당 사건 수는 연간 천 건이라며 상고심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변회는 또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너무 적다는 점에서도 상고심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상고법원 관련 법안은 '법령 해석의 통일에 관련되는 사건'이나 '공적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대법원이 심판하고, 나머지 사건은 상고법원이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한변호사협회는 상고법원은 헌법상 설립 근거가 없고 , 3심만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계속 반대 의견을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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