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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자문위,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 위반 여부 결론 못 내
입력 2015.05.18 (20:15) 정치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대통령 정무특보를 겸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논의한 결과 찬반 양론으로 나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자문위는 전체회의에서 현역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주호영, 김재원, 윤상현 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 가능 여부에 대해 논의했지만 위원 8명이 각각 찬반 4명으로 갈렸다며, 상반된 심사 의견을 모아 오는 22일까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문위는 대통령 정무특보가 공익 목적을 위한 역할이라는 데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었으나,

'무보수 명예직'인지를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고 전했습니다.

국회법 상 현역 국회의원은 공익 목적의 명예직이나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외에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자문위 의견을 존중해 정무특보 겸직 적격성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 윤리자문위,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 위반 여부 결론 못 내
    • 입력 2015-05-18 20:15:47
    정치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대통령 정무특보를 겸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논의한 결과 찬반 양론으로 나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자문위는 전체회의에서 현역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주호영, 김재원, 윤상현 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 가능 여부에 대해 논의했지만 위원 8명이 각각 찬반 4명으로 갈렸다며, 상반된 심사 의견을 모아 오는 22일까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문위는 대통령 정무특보가 공익 목적을 위한 역할이라는 데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었으나,

'무보수 명예직'인지를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고 전했습니다.

국회법 상 현역 국회의원은 공익 목적의 명예직이나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외에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자문위 의견을 존중해 정무특보 겸직 적격성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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