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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전월세값…서민 주거 안정 해법은?
입력 2015.05.24 (08:11) 수정 2015.05.24 (10:07) 일요진단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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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일요진단 이번 주는 다시 부동산 시장과 정책을 진단하려고 합니다.

지난해 7월, 11월에 이어서 10달새 세번째인데요.

너무 잦다는 말씀은 안 하시겠죠.

특히 이번에는 주무부처 장관이 나옵니다.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는데 집값 이제 오를 것인지 또 내려갈 것인지, 전월세값은 계속 치솟기만 하는데 잡을 묘책은 없는지 함께 진단해 보시죠.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모십니다.

-걱정을 하시는 바와 같은 그런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선 총량 자체를...

-어서 오십시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고 그래요.

거래량이 늘면서 매매가도 이제 오르고 있고.

그런데 실제 그런가요?시청자분들이 언론보도를 통해서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렇게 주무부처 장관님이 직접 나오셨으니까 진단을 직접 듣고 싶어하실 거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시장, 특히 매매시장은 거래량이 사실 크게 늘었습니다.

아마 사상 최대를 연속 올해도 기록할 것 같고요.

반면에 매매가격은 국민들이 상당히 그 부분을 궁금해하실 텐데 매매가격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완만한 상승세고.

안정적인 추세를 보인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매매시장은 상당히 현재로서는 바람직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형편입니다.

분양 또 기존 주택 다 매매시장에서 그런 쪽으로 괜찮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요즘 또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세입자측 그러니까 전월세쪽은 전세, 특히 전세겠지만 전월세가 일반적으로 인상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저희 정책당국으로서는 고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경우 안정적 상승세, 그런데 전월세값은 잡히지 않고 있다, 이렇게 요약되겠네요.

거래도 늘고 매매가도 오른다.

그럼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진단하세요?

-글쎄요.

물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직접적인 원인은 우리가 흔히 부동산 3법이라고 하는 것이 작년에 통과가 됐고 그리고 그 후속 대책들도 몇 가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는가 하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소위 기저효과 같은 반등이 워낙, 거래가 침체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래활성화에는 그런 반등효과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넘어가는 측면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런 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저금리, 부동산대출 완화, 이런 것도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부동산 3법이란 걸 통과시켰던 것도 있지만.

-부동산 3법이라는 게 시청자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지금 저금리는 국토교통부의 정책은 아닙니다마는.

그리고 그것이 한국은행이 예를 들면 그것을 일부러 저금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겠습니다.

이것은 국제경제활약이나 여러 가지 고려가 돼서 정해지는 것이지만 하여튼 결과적으로 저금리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저리대출 같은 것을 도와주는 정책을 한 것들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취임하신 게 지난 3월이죠.

한 두 달 정도 됐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유일호 임팩트, 장관님의 효과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두 달 사이에 유일호 임팩트라고 할 만한 임팩트가 있다고 보기에는 좀 객관적으로 어렵고요.

잘 아시지만 경제정책이라는 게 항상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취임하고 나서 좀 몇 가지 대책을, 보완대책 삼아 마련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런 전체 추세를 만드는 큰 것을 만드는 대책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뭐 아직 제가 취임해서 어떤 임팩트를 만들었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이른 것 같습니다.

-일요진단이 부동산정책 진단을 종종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국토교통부의 당국자분들 출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데 잘 안 나오세요.

그래서 저희가 좀 애를 먹습니다마는.

이렇게 장관님이 나오셨는데 이렇게 나오시게 된 데는 현 시장 상황에 대한 고려 이것도 작용했습니까?

-뭐 의도를 가지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시장 상황은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보기에는 매매시장은 그런 대로 저희가 바람직한 혹은 저희가 바랐던 추세로 잘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기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잘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그것은 현실을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서민층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는 전월세 문제는 아직 뚜렷한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주 나와주십사, 부탁드리는 말씀이고요.

오늘 저희 진단의 주 포커스도 말하자면 서민 주거환경 전월세쪽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활기를 띠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아파트 분양시장의 경우는 열기가 뜨겁다라고 할 만하다라고 해요.

그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요.

먼저 김원장 기자가 그 실태를 정리를 했는데요.

보고 가실까요.

-견본주택 입구에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청약 상담창구는 빈자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급등하는 전셋값에 내집장면에 나선 서민들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금리가 요즘 좀 저렴하고 대출도 용이한 것 같아서 지금이 집 사는데 적기이지 않은가 싶어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분양가가 더 오르기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조바심도 작용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건설회사에서 분명히 분양가를 올리겠다, 그런 걸로 인해 현재는 실구매자들이 아파트를 살 때가 됐다라고 판단하는.

-웃돈을 노린 분양권 거래가 늘면서 무허가 브로커 이른바 떴다방도 흔한 장면이 됐습니다.

-일명 피라고 프리미엄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없는 데는 떴다방 안 오잖아요.

-저평수는 프리미엄이 2~3천 정도 가는데 평균적으로 해서 가는 거라...

-분양시장 열기가 반영하듯 올들어 4월까지 전국의 주택매매량은 39만여 건.

통계를 작성한 2006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1.3%로 비슷한 거래량을 보였던 2006년의 6.2%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소비자들이 실수요자 입장에서 가격을 따져보고 매매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 같은 분양열기를 타고 일시적으로 너무 많은 분양물량이 쏟아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주택 가격은 궁극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2~3년 뒤에 입주물량이 많아지면 지금의 회복세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8월 이후 대출규제를 풀고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부쩍 늘어난 가계부채도 부담입니다.

이 때문에 금리가 오를 경우 부동산 시장은 물론 우리 경제 전체에도 부담이 될 거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김원장 기자도 계속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떴다방, 기획부동산 그다음에 딱지 분양권 전매 이런 말 들어본 지 참 오래된 것 같은데 이런 말이 다시 들린다는 거.

그렇다면 이게 한 2006년도이던가요.

우리 부동산 시장이 한창 과열되어 있을 때 그때를 방불케한다, 뭐 이런 말도 나와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최후의 과열열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그 무렵인데요.

지금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그때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게 굉장히 다른 점인데 거래는 매우 활발하지만 가격상승률은 아주 완만한 것이 보시다시피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면으로 본다면 그것과는 다르다라고 저희가 지금 평가하고 있고요.

모두에도 말씀했다시피 그것이 거래는 활발해지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해진 덕분에 이렇게 가격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상승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사실 과열되는 곳들이 있는 것도 또 사실이고요.

떴다방이란 얘기가 다시 나오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못하죠.

떴다방이라는 건 그 자체가 합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단속을 한다든가 좀 할 필요가 있겠는데 그러나 그것이 아직은 일부에 그친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저희로서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적 성장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그런 과열을 뭐 그렇게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의 조짐이 보인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 성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로서는...

-말부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는 하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청약률이 높지만 결국은 계약으로는 안 이어지고.

그래서 혹시 미분양이 또 속출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거품 아니냐, 이렇게 보는 진단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미분양이 속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행히.

물론 미계약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양 완료가 되면 또 차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높은 청약률이 어떻게 보면 실수요자 위주로 아까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실수요자 위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청약율 자체가 높은 것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시차를 두고 만약에 이것이 좀 더 높아진다면 거품의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주시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보이지 않고 있어서 다행인데 그때가 된다면 그런 것이 보인다면 또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정도의 청약 열기 일부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어떤 가수요적인 거품이 있다고는 저희는 지금까지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늘면 거기에 따라서 매매가도 같이 올라가는 게 우리가 그동안 경제학 상식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데 거래량이 느는 추세에 비해서 매매값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완만한 상승세.

그 이유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글쎄요.

공급과 수요가 다 같이 늘면 아주 극단적인 경우 거래량은 늘고 가격은 유지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런 측면이 조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급과 수요가 같이 는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가격은 같으면서 거래만 늘어날 수도 있고.

지금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래량은 상당히 늘어났는데 가격상승은 완만하다는 것은 그만큼 공급 측면.

예를 들면 미분양이 해소된다는 것도 말하자면 공급 측면에서의 증가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작용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수요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실수요적인 정말 내가 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많다면 예를 들어서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면 그것도 실수요자들이 이거 사면 안 되겠다,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니까요.

간단히 여쭤보고 갈게요.

그럼 이 집값이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 같습니까?아니면 좀 지나면 또 내려갈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집값이 오르냐 내리느냐 잘못 말씀을 드리면 대개 오른다, 이런 얘기를 또 하면 아, 그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오르냐 아니냐보다는 앞으로 활황, 주택시장에 활기가 있느냐 없느냐로 본다면 저희는 당분간 현재와 같은 추세가 유지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거래량도 급격히 늘 것 같지는 않지만 거래량도 늘고 또 가격은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좀 지속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까지, 언젠가는 안정기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것이 언제까지 될 수 있느냐는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거기에 잇따라 준비한 질문이 자,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게 얼마나 갈 건가.

일시적인 현상인가 이런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답변까지 하신 걸로 하고요.

-제가 너무 답변을 일찍 드렸나요?

-우리 정책 당국의 책임자 입장에서 집값이 오르는 게 좋습니까?아니면 좀 안정세 아니면 내려가는 게 좋습니까?

-글쎄,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뭘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것이 좋겠죠.

그런데 안정적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물가상승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우리 거시경제 전반에 물가상승률이라는 게 그야말로 아주 안정적으로 안정화되는 상태에서 그것을 우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그것을 우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것이 주어진 조건으로 본다면 물가상승률 정도의 상승은 그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건 다른 것은 오르는데 이것이 안 오른다는 것도 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택경기에 있어서 국민들이나 당국자나, 전부 기억이 나는 것이 과거의 엄청난 상승, 이것이 다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것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문제고요, 그것은.

그래서 그런 것은 되풀이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맞고요.

그러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상승도 됐다가 또 어떨 때 안정화 내지 이렇게 가는 것은 가능하다고 저희는 보고요.

또 하나 아마 국민들이 걱정하신다는 건 과연 그럼 우리 주택가격이 과거에 워낙 상승을 해 놓은 그게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봐서 우리 소득 수준에 비교해서 이것이 그럼 맞는 것이냐, 이런 걱정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달리 판단을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그것이 높았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이 하루, 이틀 사이에 단기간 내에 그러면 우리 국제적으로 그래도 웬만한 수준으로 단기간 내에 내리겠다 하는 정책이 있을 수도 없고요.

또 그렇게 된다면 그 자체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판단을 하는 것보다는 현재의 수준에서 안정적인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국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것도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이 그나마 주택시장이란 곳에서의 가격에 대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매시장은 이제 한시름 덜었다.

그런 대로 정부에서 생각하는 방향으로 지금 시장이 가는 것 같다라는 판단이신 것 같고 그런데 모두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하여튼 전월세 특히 전셋값의 상승세.

이건 꺾이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 자료를 보니까 70%가 넘었다고 하는데.

정부의 우려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들이 분석한 바로는 그러니까 전국 아파트의 전세가 대 매매가 비율이 70% 넘은 건 맞고요.

수도권은 그것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60% 중반대쯤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과거의 한 50%, 50% 좀 넘는, 60% 이하였던 때에 비하면 전세가가 많이 오른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아마 세입 전세를 드시는 분들의 충격이 꽤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세가 상승이라는 것이 사실은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사실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과거와 같이 주택가격의 엄청난 상승이 예상이 되지 않는 한 일부러 이자를 손해보면서까지 전세를 놓는 것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요.

또 현재 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더욱 전세의 공급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추세는, 장기적인 추세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상승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다만 걱정하는 것은 이것이 급격히 상승을 하면 그것은 바로 바로 세입자들에충격이 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걱정하는 것이고요.

이게 벌써 몇 년째 누적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70% 수준을 넘어서는 곳들도 많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인 것 하나는 요즘의 전세가 상승 이것은 또 계절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이사철이 지나면...

요즘같이 이사철이 일단 끝나면 조금 상승이 꺾이는 것은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상승세가 일단은 조금은 꺾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지만 지금까지 여러 해 누적이 된 것 때문에 전세가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조금은 어떻게 좀 대책을 세워보겠다 하는 것이 여러 번 대책이 발표됐던 것이고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야겠다는 것은 저희들의 판단이고 각오입니다.

-전셋값을 잡기 위해서 정부 정책의 일관된 큰 흐름은 공급을 늘리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공급을 계속 늘리는 것만도 또 능사는 아닐 거라고요.

공급을 늘리기만 하면 그에 따른 부작용,예를 들어서 주택 부동산 경기가 다시 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고.

-언젠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우선 전세대책으로서 공급을 늘리겠다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역시 임대주택의 공급을 주도해서, 정부가 주도해서 늘리겠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매의 경우에는 그것은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이 날 것이다,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임대주택을 늘린다는 것 자체가 전체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한 주택시장 전반에 대한 효과도 물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그렇게까지,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린다 해서 그것이 매매시장 전체에 주는 충격이, 시장을 교란할 정도로 충격이 크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은 사실은 이런 세입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아주 옳은 정책방향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 다만 그것이 시차가, 또 시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주택의 공급이라는 게 오늘 짓자 해서 내일 공급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3개월, 6개월, 1년이 걸려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래서 매입임대라고 해서 있는 집을 사서 그것을 임대를 하는 그런 정책도 쓰고 있고 또 아주 다급한 경우에는 여러 보완대책으로 나온 것 중에 저금리 대출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급 확대 말씀을 계속 정부에서는 강조를 하는데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지가 한참 됐어요.

그런데 또 자가보유율을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58% 수준 정도로.

-아마 60% 정도일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임대주택, 주택공급 중에서 특히 임대주택을 많이 확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그렇게 임대주택비율을 보면 우리나라가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5.5%.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미미한 수준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못 늘립니까?

-글쎄요.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죠.

일단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택보유율은 100%를 넘는데 실제로 자가 보유는 6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1가구 다주택이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그러면 40% 사람들은 어딘가 세를 들어 임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했느냐.

그 임대시장의 주요공급원이 전세였던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세라는 게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장기적 추세에와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공공임대주택이든 민간임대주택이든임대주택이 들어가서 뭐 월세가 돼도안정적인 월세, 이런 것들이 공급이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당연히 제기가 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사실 어느 정도가 적당한 수준이냐에 대해서는 그것은 참 알 수가 없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독특한 시장구조를 전세가 그것을 많이 하고 있었으니까, 과거에 우리가 국가재정이 그렇게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데 저희로서는 공공임대주택을 그래서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뭐 공공임대주택이란 것은 역시 오늘 늘리겠다고 결정해서 내년에 대폭 늘릴 수가 없는 것은 사실이고.

지금 현 정부의 목표가 52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신규로 이미 2013년서부터 17년 말까지 신규주택, 신규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역대 최고이기는 하죠.

-그 정도 52만호 정도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면 그럼 퍼센티지가 몇 퍼센티지가 됩니까?

-퍼센티지는 6.6% 정도 되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5.8%에서 한 6.6% 정도인가요.

-17년 말까지.

그래서 그 정도를 일단 저희가 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역대 한 정부의 공급 규모로 봐서는 역대 최고인데, 역대 최고라는 건 그러니까 잘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마는 그 정도로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임대주택의 어떤 정확한 언제 어느 규모가 공공임대주택의 적정한 규모라는 정답은 없겠습니다마는 OECD 평균이 약 한 10%, 11% 이렇게 됩니다.

-11.5% 정도.

-맞습니다.

대개 그 정도 되고.

나라마다 편차가 있지만 30% 정도 되는 나라도 있고 또 미국같이 적은 나라도 있고 한데.

만약에 그렇다면 한 10% 정도 한다고 보면 그러면 6.6%는 적은 게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단기간 내에 그렇게 올리기에는 또 무리가 따른다고 보고요.

아마도 장기적으로 보면 추세라든가 정부의 정책이 길게 봐서는 그 정도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그래도 그 추세에 맞춰서 상당히 공공임대주택을 늘린다 하는 것을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하나로 이번 달 중순이던가요?뉴스테이 정책 발표가 있었어요.

뉴스테이란 말이 시청자 분들한테 생소할 텐데요.

이름을 왜 뉴스테이라고 붙이셨는지.

-우리나라로 봐서는 새로운 주거정책이다,이런 것이고 정확히 얘기하자면 기업형 임대주택이라고 그래서 민간, 특히 기업이 직접적으로 임대주택을 상당한 규모를 건설하고 또 운영하는 그와 같은 정책입니다.

-2년 뒤인 2017년까지 수도권이죠.

수도권 네 군데 5500여 세대 우선 1차 공급 계획을 발표를 하셨는데.

이 정도 5500세대 정도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지금 수도권의 전월세, 전세난을 잡는 데 상당히 기대가 있으리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속적으로 될 것인데.

일단 기업형 임대라는 것은...

사실은 주택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공공임대주택이란 것은 굉장히 저렴한 임대주택 아니겠습니까?그래서 그만큼 이것은 저소득층 정말 어려운 분들, 아주 어려운 분들은 주거급여라는 것에 의해서 보조도 갑니다마는 대개 그런 분들을 목표로 하는, 타깃으로 하는 정책이고.

이 정책만 해도 그것보다는 조금 나은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거가 어려운 분들을 포함해서 중산층의 일정 수준까지 젊은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민간이 들어와서 하면되겠다 하는 것이고 그보다 더 여유가있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것은그야말로 시장이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다른 차원의 얘기고.

뉴스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분을 타깃으로 한다고 볼 때 현재 저희가 목표로 하는 5500여 만호, 17년 말까지 저희가입주가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그래도 일단 현재 이른바 전월세난을 조금해소하는 데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4개지역의 임대료,보증금 수준을 보면 보즘씩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서울 대림동의 경우 37평방미터,평수로 따지면 한 11평 정도인데.

여기에 이게 보증금 1000만원에 월 106만원으로 돼 있어요.

-거기가 제일 높은 걸 말씀하셨는데.

-다른 데도 신당동도 월 100만원.

-네, 있습니다.

그다음 70만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이 정도의 임대료라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한테는 부담스럽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곳이 있는가 하면 60만원대 아주 싼 곳은 인천입니다마는 48만원도 있습니다,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만원이 넘는 곳도 있고요.

그것이 있는데.

저희가 아주 어려운 분들은 다른 경우,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책의 타깃인 중산층 대개가 월세가50만원...

월세가 50만원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한 150만원에서 500만원이 소위 통계기준에 의한 중산층이라고 한다면대개 한 30% 정도 소위 RIR라고 그러는건데 일단 세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30% 정도까지는 그것이국제적으로 좀 그래도 감내할 수 있는수준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본다면 500만원이면우리가 150만원 수준까지도 가능한것이고.

그러니까 100만원도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그 정도 감내할 수 있는 계층이 저희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100만원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더더욱 굉장히 부담되는 계층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조금 임대료에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이것은 2년 후의 임대료입니다.

2년 후에 입주가 되지 않습니까?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소위 보증이 돼 있는 임대료거든요.

-2년 후에 주변 시세가 오르더라도 그대로 받는다, 이거죠?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기본적으로는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주변 시세보다 높을 수는 없습니다.

주변 시세가 그 정도 형성이 돼 있다는 것은 그만큼 또 그 시세에 들어가겠다는 분들이 존재한다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뭐 부담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마는 또 그래도 감내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득 대비 임대료 아까 말씀하신 30% 정도면 감내하실 수 있다고 그랬는데.

또 OECD에서 적정 수준으로 권고한 게 20% 정도인데 30%는 감내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넘어가고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정부가 물론 정책을 펴서 공급하는 주택이 주변 시세보다 조금 싼 시세입니다마는 그보다 더 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도 있겠죠.

이것은 정부 정책이니까.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것의 공급주체는 민간사업자입니다.

민간사업자로서는 여기에 들어오기 위한 기본적인,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수익성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저희가 주변 시세라는 말을 한 것이고요.

그럼 이것이 정부정책으로 뭐가과연 주거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라면.

-그러니까요.

서민보다는 중산층을 타깃으로 하신것 같은데.

-타깃으로 하고 그런데 그럼 굳이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하겠다고 하는데그럼 정부가 뭘 그걸 정책으로 발표를 하냐, 놔두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시세 정도라고 보고요.

약간 싼 정도지만 그건 현재 시세라고 봤을 때 입주가 2년 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만큼 조금 저렴해지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실질적으로 상승률을 제한을 받습니다, 8년 동안 5% 정도로밖에못 올리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주거안정에는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도움이 되는 것이죠.

안정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점에서 말하자면 전셋값에 걱정이 크고 한 사람들이 서민층일 텐데,중산층보다는.

그런데 그 서민층에 대한 대책에 앞서서 중산층에 대한 대책을 이렇게 먼저 내놓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는 앞서서 내놓았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증가라는 것이 서민층을 목표로 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직접 나서서 뭘 공급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정말, 이게 주거라는 것이 시장에서 형성되는 것이지만 또 한편 국민의 기본권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의식주 그러지 않습니까?그렇다고 한다면 정부가 여유가 없는 분들에게는 정말 밖으로 내몰리는 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바로 공공임대주택으로 하는 것이고 또 올해부터 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7월부 임무가 이관되는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비를 또 확대하는 것이고 그것은 아주 어려운 분들, 가장 어려운 분들이고요.

이것은 그 위의 분들에 대한 것이란 지적이 맞으시고.

그래서 사실 제일 어려운 분들에 대한 대책이 먼저 나온 것이죠.

-그런데 중산층분들의 전세수요를 공급을 확대하면 말하자면 전세물량이 여유가 생겨서 장기적으로는 전월세 시장이 안정되고 그럴 것이다, 이것이 정부측의 설명인데 그럼 중산층이 빠져나간 전세 자리에 서민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임대료에 차이가 있고 이러는데.

-글쎄요.

중산층이 빠져나간 거라고는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전세가가 그만큼 높게 형성이 된다는 것은 공급이 줄어든 측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전세수요가 그대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에 의해서 수요쪽이, 전세수요가 그만큼 그쪽으로 전환이 된다고 한다면 전세가 상승의 압력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에 또 맞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주 어려운 분들은 지금도 그렇고 전세하기도 참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공공부문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굳이 경제학적인 언어를 빌린다면 시장의 실패가 있는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방향이다, 그렇게 봅니다.

-전세가 월세로 많이 전환되고 이런 게 전세난이 가중되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 그 월세화되는 추세는 아까 장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더라도 그 속도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하기 위한 어떤 정책적인 수단이 강구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말씀하신 대로 어쩌면 결과겠죠.

전셋값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월세로 돌고.

세에서 세로 가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 실질적인 부담이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것을 계산을 해 보면 실질적인 부담이 월세가 높은데도 전세가 없으니까 그리로 가는 것이문제죠, 문제라 보고.

전세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점점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 하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급격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당사자들인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부담인 것이고저희도 느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전월세 전환의 속도를 상당히 완만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것 중의 하나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뉴스테이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세의 수요를 줄여주는 뉴스테이 같은 것이, 이게 월세입니다마는 안정적인 월세고 그렇게 뭐랄까 부담이 적은 월세로 해서 전세 수요를 줄여준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세가 상승의 압력을 줄일 수 있겠다.

그래서 전환이 되더라도 그것이 부담을 상대적으로 지금같이 부담이 커지는 것도 막으면서 또 전환의 속도를 조금 늦춰주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정책 방향을 잡은 것이고 그 대표적인 경우가 지금 말씀드린 뉴스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서민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서 뉴스테이에 앞서서 대출금리 인하하는 그런 정책도 발표하셨는데.

-어찌 보면 상당히 단기대책이죠.

-이런 게 대체로 보면 적극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값이 오르니까 은행에서 대출 싸게 해 줄 테니까 그걸로 우선 막아라, 뭐 이런 정도에 그치는 것 아니냐.

좀 전셋값 올라가는 가격을 잡을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내놓아라, 이런 주문도 많거든요.

-주문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셋값을 그렇게 급격히 낮출 수 있는 묘안은 사실 없는 것이고요.

저희로서는 그것의 그나마 좋은 대책이라는 것이 공급을 늘리는 뉴스테이가 됐든 또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건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매입임대주택까지급한 대로 매입을 해서 임대를 늘리든이런 걸로 해서 장단기로 일단 공급을늘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생각을 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것의 효과가 뭐 금방 나타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그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완해서 말씀드린 단기대책 금리인하라는 것은 마침 시장 금리가, 한은기준금리 때문에 시장금리가따라서 낮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런 정책을 할 만한 여지가 있고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장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의 금리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맞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단기정책이고그냥 급하니까 한 거 아니냐.

글쎄요, 그렇게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런 뜻은 아니라고 보고요.

당연히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부담을 줄여드려야 하는 것이, 금융정책이란 건 항상 단기적이고 즉시 효과가 나는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급히 해결하겠다는 그런 뜻으로만 보는 건 아닙니다.

단기보완대책입니다마는 아주 의미가 있는 정책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전월세 세입자 보호 방안으로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게 뭐냐하면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계약갱신 때 몇 퍼센트 이상 올리면 안 된다든가 아니면계약갱신청구권.

말하자면 세입자가 한 차례에 한해서...

-하고 있는데 더 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장관님은 좀 회의적이신 입장을, 의견을 표명을 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왜 그러십니까?

-그냥 크게는 두 가지 정도라고 봅니다.

아시겠지만 계약갱신청구를 한 번을 더 인정하는 것과 이른바 전월세상한제 상승률을 제한하는 것이 같이 가지 않으면둘 다 효과가 없어집니다.

계약갱신청구, 갱신이 안 되는데 상한을 해 봐야 그러면 뭐 내가 딴 사람 찾겠다이렇게 될 수도 있고, 둘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인데.

과거에 저희가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의제도로 오기 위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1년을 연장해서 그게 현재의 제도가됐습니다.

그때 경험이 전월세가...

89년에 그 효과가 그때부터 됐었는데 그때 정책 당국에서 상당히 아픈 기억이있습니다.

그때 전월세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올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단기적으로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것이 세입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한꺼번에 미리 올려버리면 정말그 부담은 세입자에서는 엄청난 부담을미리 겪고 그다음부터 제한을 받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한 문제는 장기적인 문제인데 이와 같은 일종의 가격 통제를 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은 장기적으로 그쪽의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공급이 줄기 때문에 전세든 월세든 그것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봐서 그렇다면 그것이 또 오히려 정책목표와는 달리 세입자들에게불리하게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이것은 신중해야 되지 않는가,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그때 당시에 전월세값이 뛴 게 사실 그 트렌드가 계속됐던 거고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안정됐다, 전월세 상한제 하고 계약갱신청구권 한 차례 할 수 있도록 한 이후에요.

그렇게 반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그전 두 해 그러니까 87년, 88년도 그야말로 전월세 가격이 전부 굉장히 올랐죠.

전셋값이 정말 두 자리 수로 계속 오르고 이게 도입이 돼서도 90년까지도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다가 이른바 안정이 되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주택가라든가 아파트 가격 상승기에는 동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는 뭐 아시다시피 부동산 시세라는 게 엄청날 때 아니겠습니까?그러니까 굉장히 올랐는데.

그러다가 이거라도 해야겠다 그래서 1년 연장을 해 준 것인데도 그게 굉장히 올랐거든요.

그리고 안정이 됐다고 만약에 한다면 그럼 사실 내려가야 안정이 되는 것이죠.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그냥 그 과거에 예를 들면 80년대 중반까지의 전세가격 상승률로 돌아간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의 효과는 한 번 크게 올리고 그냥 또 추세로 간다는 것밖에 판단이 될 수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내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이 정책 때문에 3년 후에는 궁극적으로 안정이 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잘 아시다시피 주택 200만호 공급해서 지금 분당, 일산 이런 곳에대규모 공급물량이 나오면서 주택가도안정이 되고 따라서 전세가도 안정이 된측면이 있던 것도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전월세 대책 가운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전월세 전환율, 그러니까 전세에서 월세로전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율을, 상한을 정해 놓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기준금리의 4배 그러니까한 10% 이내에서 기준금리의 4배 이렇게정해놨는데 이건 좀 전환율을 낮춰야 하는 것이 아니냐, 강화해야 되는 거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정부에서검토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7% 정도로 10%에서 좀 내려가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이것은 사실 시장이자율 자체가 낮아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내려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의 시장으로 본다면 지금보다는 좀 낮아야 된다.

그래서 한 6% 정도라도 가야 된다라는 판단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현재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국토교통부가 우리 판단이 이러니까 이대로 가야 된다, 이럴 수는 없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논의가 잘 되면 아마 지금보다는 좀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모처럼 나오셨으니까 주무부처는 아니시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지난해 7월이죠.

총부채상환비율 DTI하고 주택담보인 LTV를 완화를 했지 않습니까?이게 1년 기한이 다 돼가는데 이거 계속 어떻게 연장하셔야 된다는 의견이십니까,아니면.

-글쎄요.

이것은 물론 주택정책에 굉장히 중요한효과이기는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금융정책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남의 영역에 대고 이렇고 저렇고 하기는 어렵습니다,사실은.

-기삿거리 하나 주실까 여쭤봤는데역시 정답을 말씀하시고 넘어가시는데.

-정답입니다.

-지금 장관님은 국회의원도 겸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지역구가 서울 송파을이던가요.

보면 거기도 버블세븐.

요즘은 버블세븐 이런 말 안 쓰나요?

-요새는 버블이라는 말이 무색해지게.

-어쨌든 집값이 센 지역 가운데 하나인데.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지역구 주민들이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집값이 좀 오르기를 바라는 기대들이 많을 테고.

어떻습니까?

-요새는 오르기를 기대하는 걸 보다는 떨어지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로서는 중요한 자기 자산 아닙니까?중요한 자산이 오르기를 바라시겠죠.

그것은 굳이 이른바 강남, 서초, 송파, 양천 이런 데만이 아니고 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 자산에 있어서는 그런데 다만 또 그래도 새로 사서 들어갈 생각을 하시면 그래도 집값이, 이런 게 다 있다고 보고요.

그것이 특별히 송파나 이런 데가 더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 대개 상가에서 인사를 드리고 말씀들을 듣고 할 때 상가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아니겠습니까?과거에는 정말 아주 괴로웠습니다.

거래 부분이...

지금은 거래활성화가 되어서 부동산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 숨통은 트신 것 같습니다.

-모든 정책이 다 그럴 텐데 부동산 정책이야말로 선택의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몸 뉘일 방 한칸 값이 없어서 걱정인 분들도 많을 테고 그런가 하면 집 한 채가 노후대책으로 유일한 건데 집값이 좀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장관님은 이 둘 가운데 정책의 방점, 어느 쪽에 두고 계십니까?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정부의 정책이란 것은 정부가 한다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주택시장도 시장이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으로 해결 못한 부분이 바로 저소득층이고 정부의 정책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방점을 둬야 되고 그리고 그외의 것은 오히려 정부정책이라는 것이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놔두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요진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 치솟는 전월세값…서민 주거 안정 해법은?
    • 입력 2015-05-24 08:24:09
    • 수정2015-05-24 10:07:31
    일요진단 라이브
-안녕하십니까?일요진단 이번 주는 다시 부동산 시장과 정책을 진단하려고 합니다.

지난해 7월, 11월에 이어서 10달새 세번째인데요.

너무 잦다는 말씀은 안 하시겠죠.

특히 이번에는 주무부처 장관이 나옵니다.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는데 집값 이제 오를 것인지 또 내려갈 것인지, 전월세값은 계속 치솟기만 하는데 잡을 묘책은 없는지 함께 진단해 보시죠.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모십니다.

-걱정을 하시는 바와 같은 그런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선 총량 자체를...

-어서 오십시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고 그래요.

거래량이 늘면서 매매가도 이제 오르고 있고.

그런데 실제 그런가요?시청자분들이 언론보도를 통해서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렇게 주무부처 장관님이 직접 나오셨으니까 진단을 직접 듣고 싶어하실 거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시장, 특히 매매시장은 거래량이 사실 크게 늘었습니다.

아마 사상 최대를 연속 올해도 기록할 것 같고요.

반면에 매매가격은 국민들이 상당히 그 부분을 궁금해하실 텐데 매매가격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완만한 상승세고.

안정적인 추세를 보인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매매시장은 상당히 현재로서는 바람직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형편입니다.

분양 또 기존 주택 다 매매시장에서 그런 쪽으로 괜찮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요즘 또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세입자측 그러니까 전월세쪽은 전세, 특히 전세겠지만 전월세가 일반적으로 인상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저희 정책당국으로서는 고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경우 안정적 상승세, 그런데 전월세값은 잡히지 않고 있다, 이렇게 요약되겠네요.

거래도 늘고 매매가도 오른다.

그럼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진단하세요?

-글쎄요.

물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직접적인 원인은 우리가 흔히 부동산 3법이라고 하는 것이 작년에 통과가 됐고 그리고 그 후속 대책들도 몇 가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는가 하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소위 기저효과 같은 반등이 워낙, 거래가 침체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래활성화에는 그런 반등효과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넘어가는 측면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런 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저금리, 부동산대출 완화, 이런 것도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부동산 3법이란 걸 통과시켰던 것도 있지만.

-부동산 3법이라는 게 시청자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지금 저금리는 국토교통부의 정책은 아닙니다마는.

그리고 그것이 한국은행이 예를 들면 그것을 일부러 저금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겠습니다.

이것은 국제경제활약이나 여러 가지 고려가 돼서 정해지는 것이지만 하여튼 결과적으로 저금리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저리대출 같은 것을 도와주는 정책을 한 것들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취임하신 게 지난 3월이죠.

한 두 달 정도 됐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유일호 임팩트, 장관님의 효과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두 달 사이에 유일호 임팩트라고 할 만한 임팩트가 있다고 보기에는 좀 객관적으로 어렵고요.

잘 아시지만 경제정책이라는 게 항상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취임하고 나서 좀 몇 가지 대책을, 보완대책 삼아 마련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런 전체 추세를 만드는 큰 것을 만드는 대책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뭐 아직 제가 취임해서 어떤 임팩트를 만들었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이른 것 같습니다.

-일요진단이 부동산정책 진단을 종종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국토교통부의 당국자분들 출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데 잘 안 나오세요.

그래서 저희가 좀 애를 먹습니다마는.

이렇게 장관님이 나오셨는데 이렇게 나오시게 된 데는 현 시장 상황에 대한 고려 이것도 작용했습니까?

-뭐 의도를 가지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시장 상황은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보기에는 매매시장은 그런 대로 저희가 바람직한 혹은 저희가 바랐던 추세로 잘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기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잘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그것은 현실을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서민층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는 전월세 문제는 아직 뚜렷한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주 나와주십사, 부탁드리는 말씀이고요.

오늘 저희 진단의 주 포커스도 말하자면 서민 주거환경 전월세쪽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활기를 띠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아파트 분양시장의 경우는 열기가 뜨겁다라고 할 만하다라고 해요.

그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요.

먼저 김원장 기자가 그 실태를 정리를 했는데요.

보고 가실까요.

-견본주택 입구에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청약 상담창구는 빈자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급등하는 전셋값에 내집장면에 나선 서민들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금리가 요즘 좀 저렴하고 대출도 용이한 것 같아서 지금이 집 사는데 적기이지 않은가 싶어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분양가가 더 오르기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조바심도 작용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건설회사에서 분명히 분양가를 올리겠다, 그런 걸로 인해 현재는 실구매자들이 아파트를 살 때가 됐다라고 판단하는.

-웃돈을 노린 분양권 거래가 늘면서 무허가 브로커 이른바 떴다방도 흔한 장면이 됐습니다.

-일명 피라고 프리미엄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없는 데는 떴다방 안 오잖아요.

-저평수는 프리미엄이 2~3천 정도 가는데 평균적으로 해서 가는 거라...

-분양시장 열기가 반영하듯 올들어 4월까지 전국의 주택매매량은 39만여 건.

통계를 작성한 2006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1.3%로 비슷한 거래량을 보였던 2006년의 6.2%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소비자들이 실수요자 입장에서 가격을 따져보고 매매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 같은 분양열기를 타고 일시적으로 너무 많은 분양물량이 쏟아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주택 가격은 궁극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2~3년 뒤에 입주물량이 많아지면 지금의 회복세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8월 이후 대출규제를 풀고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부쩍 늘어난 가계부채도 부담입니다.

이 때문에 금리가 오를 경우 부동산 시장은 물론 우리 경제 전체에도 부담이 될 거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김원장 기자도 계속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떴다방, 기획부동산 그다음에 딱지 분양권 전매 이런 말 들어본 지 참 오래된 것 같은데 이런 말이 다시 들린다는 거.

그렇다면 이게 한 2006년도이던가요.

우리 부동산 시장이 한창 과열되어 있을 때 그때를 방불케한다, 뭐 이런 말도 나와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최후의 과열열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그 무렵인데요.

지금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그때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게 굉장히 다른 점인데 거래는 매우 활발하지만 가격상승률은 아주 완만한 것이 보시다시피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면으로 본다면 그것과는 다르다라고 저희가 지금 평가하고 있고요.

모두에도 말씀했다시피 그것이 거래는 활발해지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해진 덕분에 이렇게 가격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상승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사실 과열되는 곳들이 있는 것도 또 사실이고요.

떴다방이란 얘기가 다시 나오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못하죠.

떴다방이라는 건 그 자체가 합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단속을 한다든가 좀 할 필요가 있겠는데 그러나 그것이 아직은 일부에 그친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저희로서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적 성장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그런 과열을 뭐 그렇게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의 조짐이 보인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 성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로서는...

-말부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는 하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청약률이 높지만 결국은 계약으로는 안 이어지고.

그래서 혹시 미분양이 또 속출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거품 아니냐, 이렇게 보는 진단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미분양이 속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행히.

물론 미계약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양 완료가 되면 또 차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높은 청약률이 어떻게 보면 실수요자 위주로 아까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실수요자 위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청약율 자체가 높은 것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시차를 두고 만약에 이것이 좀 더 높아진다면 거품의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주시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보이지 않고 있어서 다행인데 그때가 된다면 그런 것이 보인다면 또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정도의 청약 열기 일부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어떤 가수요적인 거품이 있다고는 저희는 지금까지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늘면 거기에 따라서 매매가도 같이 올라가는 게 우리가 그동안 경제학 상식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데 거래량이 느는 추세에 비해서 매매값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완만한 상승세.

그 이유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글쎄요.

공급과 수요가 다 같이 늘면 아주 극단적인 경우 거래량은 늘고 가격은 유지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런 측면이 조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급과 수요가 같이 는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가격은 같으면서 거래만 늘어날 수도 있고.

지금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래량은 상당히 늘어났는데 가격상승은 완만하다는 것은 그만큼 공급 측면.

예를 들면 미분양이 해소된다는 것도 말하자면 공급 측면에서의 증가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작용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수요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실수요적인 정말 내가 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많다면 예를 들어서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면 그것도 실수요자들이 이거 사면 안 되겠다,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니까요.

간단히 여쭤보고 갈게요.

그럼 이 집값이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 같습니까?아니면 좀 지나면 또 내려갈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집값이 오르냐 내리느냐 잘못 말씀을 드리면 대개 오른다, 이런 얘기를 또 하면 아, 그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오르냐 아니냐보다는 앞으로 활황, 주택시장에 활기가 있느냐 없느냐로 본다면 저희는 당분간 현재와 같은 추세가 유지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거래량도 급격히 늘 것 같지는 않지만 거래량도 늘고 또 가격은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좀 지속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까지, 언젠가는 안정기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것이 언제까지 될 수 있느냐는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거기에 잇따라 준비한 질문이 자,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게 얼마나 갈 건가.

일시적인 현상인가 이런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답변까지 하신 걸로 하고요.

-제가 너무 답변을 일찍 드렸나요?

-우리 정책 당국의 책임자 입장에서 집값이 오르는 게 좋습니까?아니면 좀 안정세 아니면 내려가는 게 좋습니까?

-글쎄,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뭘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것이 좋겠죠.

그런데 안정적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물가상승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우리 거시경제 전반에 물가상승률이라는 게 그야말로 아주 안정적으로 안정화되는 상태에서 그것을 우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그것을 우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것이 주어진 조건으로 본다면 물가상승률 정도의 상승은 그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건 다른 것은 오르는데 이것이 안 오른다는 것도 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택경기에 있어서 국민들이나 당국자나, 전부 기억이 나는 것이 과거의 엄청난 상승, 이것이 다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것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문제고요, 그것은.

그래서 그런 것은 되풀이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맞고요.

그러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상승도 됐다가 또 어떨 때 안정화 내지 이렇게 가는 것은 가능하다고 저희는 보고요.

또 하나 아마 국민들이 걱정하신다는 건 과연 그럼 우리 주택가격이 과거에 워낙 상승을 해 놓은 그게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봐서 우리 소득 수준에 비교해서 이것이 그럼 맞는 것이냐, 이런 걱정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달리 판단을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그것이 높았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이 하루, 이틀 사이에 단기간 내에 그러면 우리 국제적으로 그래도 웬만한 수준으로 단기간 내에 내리겠다 하는 정책이 있을 수도 없고요.

또 그렇게 된다면 그 자체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판단을 하는 것보다는 현재의 수준에서 안정적인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국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것도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이 그나마 주택시장이란 곳에서의 가격에 대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매시장은 이제 한시름 덜었다.

그런 대로 정부에서 생각하는 방향으로 지금 시장이 가는 것 같다라는 판단이신 것 같고 그런데 모두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하여튼 전월세 특히 전셋값의 상승세.

이건 꺾이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 자료를 보니까 70%가 넘었다고 하는데.

정부의 우려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들이 분석한 바로는 그러니까 전국 아파트의 전세가 대 매매가 비율이 70% 넘은 건 맞고요.

수도권은 그것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60% 중반대쯤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과거의 한 50%, 50% 좀 넘는, 60% 이하였던 때에 비하면 전세가가 많이 오른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아마 세입 전세를 드시는 분들의 충격이 꽤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세가 상승이라는 것이 사실은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사실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과거와 같이 주택가격의 엄청난 상승이 예상이 되지 않는 한 일부러 이자를 손해보면서까지 전세를 놓는 것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요.

또 현재 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더욱 전세의 공급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추세는, 장기적인 추세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상승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다만 걱정하는 것은 이것이 급격히 상승을 하면 그것은 바로 바로 세입자들에충격이 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걱정하는 것이고요.

이게 벌써 몇 년째 누적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70% 수준을 넘어서는 곳들도 많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인 것 하나는 요즘의 전세가 상승 이것은 또 계절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이사철이 지나면...

요즘같이 이사철이 일단 끝나면 조금 상승이 꺾이는 것은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상승세가 일단은 조금은 꺾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지만 지금까지 여러 해 누적이 된 것 때문에 전세가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조금은 어떻게 좀 대책을 세워보겠다 하는 것이 여러 번 대책이 발표됐던 것이고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야겠다는 것은 저희들의 판단이고 각오입니다.

-전셋값을 잡기 위해서 정부 정책의 일관된 큰 흐름은 공급을 늘리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공급을 계속 늘리는 것만도 또 능사는 아닐 거라고요.

공급을 늘리기만 하면 그에 따른 부작용,예를 들어서 주택 부동산 경기가 다시 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고.

-언젠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우선 전세대책으로서 공급을 늘리겠다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역시 임대주택의 공급을 주도해서, 정부가 주도해서 늘리겠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매의 경우에는 그것은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이 날 것이다,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임대주택을 늘린다는 것 자체가 전체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한 주택시장 전반에 대한 효과도 물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그렇게까지,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린다 해서 그것이 매매시장 전체에 주는 충격이, 시장을 교란할 정도로 충격이 크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은 사실은 이런 세입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아주 옳은 정책방향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 다만 그것이 시차가, 또 시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주택의 공급이라는 게 오늘 짓자 해서 내일 공급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3개월, 6개월, 1년이 걸려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래서 매입임대라고 해서 있는 집을 사서 그것을 임대를 하는 그런 정책도 쓰고 있고 또 아주 다급한 경우에는 여러 보완대책으로 나온 것 중에 저금리 대출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급 확대 말씀을 계속 정부에서는 강조를 하는데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지가 한참 됐어요.

그런데 또 자가보유율을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58% 수준 정도로.

-아마 60% 정도일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임대주택, 주택공급 중에서 특히 임대주택을 많이 확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그렇게 임대주택비율을 보면 우리나라가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5.5%.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미미한 수준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못 늘립니까?

-글쎄요.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죠.

일단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택보유율은 100%를 넘는데 실제로 자가 보유는 6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1가구 다주택이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그러면 40% 사람들은 어딘가 세를 들어 임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했느냐.

그 임대시장의 주요공급원이 전세였던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세라는 게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장기적 추세에와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공공임대주택이든 민간임대주택이든임대주택이 들어가서 뭐 월세가 돼도안정적인 월세, 이런 것들이 공급이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당연히 제기가 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사실 어느 정도가 적당한 수준이냐에 대해서는 그것은 참 알 수가 없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독특한 시장구조를 전세가 그것을 많이 하고 있었으니까, 과거에 우리가 국가재정이 그렇게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데 저희로서는 공공임대주택을 그래서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뭐 공공임대주택이란 것은 역시 오늘 늘리겠다고 결정해서 내년에 대폭 늘릴 수가 없는 것은 사실이고.

지금 현 정부의 목표가 52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신규로 이미 2013년서부터 17년 말까지 신규주택, 신규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역대 최고이기는 하죠.

-그 정도 52만호 정도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면 그럼 퍼센티지가 몇 퍼센티지가 됩니까?

-퍼센티지는 6.6% 정도 되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5.8%에서 한 6.6% 정도인가요.

-17년 말까지.

그래서 그 정도를 일단 저희가 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역대 한 정부의 공급 규모로 봐서는 역대 최고인데, 역대 최고라는 건 그러니까 잘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마는 그 정도로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임대주택의 어떤 정확한 언제 어느 규모가 공공임대주택의 적정한 규모라는 정답은 없겠습니다마는 OECD 평균이 약 한 10%, 11% 이렇게 됩니다.

-11.5% 정도.

-맞습니다.

대개 그 정도 되고.

나라마다 편차가 있지만 30% 정도 되는 나라도 있고 또 미국같이 적은 나라도 있고 한데.

만약에 그렇다면 한 10% 정도 한다고 보면 그러면 6.6%는 적은 게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단기간 내에 그렇게 올리기에는 또 무리가 따른다고 보고요.

아마도 장기적으로 보면 추세라든가 정부의 정책이 길게 봐서는 그 정도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그래도 그 추세에 맞춰서 상당히 공공임대주택을 늘린다 하는 것을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하나로 이번 달 중순이던가요?뉴스테이 정책 발표가 있었어요.

뉴스테이란 말이 시청자 분들한테 생소할 텐데요.

이름을 왜 뉴스테이라고 붙이셨는지.

-우리나라로 봐서는 새로운 주거정책이다,이런 것이고 정확히 얘기하자면 기업형 임대주택이라고 그래서 민간, 특히 기업이 직접적으로 임대주택을 상당한 규모를 건설하고 또 운영하는 그와 같은 정책입니다.

-2년 뒤인 2017년까지 수도권이죠.

수도권 네 군데 5500여 세대 우선 1차 공급 계획을 발표를 하셨는데.

이 정도 5500세대 정도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지금 수도권의 전월세, 전세난을 잡는 데 상당히 기대가 있으리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속적으로 될 것인데.

일단 기업형 임대라는 것은...

사실은 주택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공공임대주택이란 것은 굉장히 저렴한 임대주택 아니겠습니까?그래서 그만큼 이것은 저소득층 정말 어려운 분들, 아주 어려운 분들은 주거급여라는 것에 의해서 보조도 갑니다마는 대개 그런 분들을 목표로 하는, 타깃으로 하는 정책이고.

이 정책만 해도 그것보다는 조금 나은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거가 어려운 분들을 포함해서 중산층의 일정 수준까지 젊은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민간이 들어와서 하면되겠다 하는 것이고 그보다 더 여유가있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것은그야말로 시장이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다른 차원의 얘기고.

뉴스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분을 타깃으로 한다고 볼 때 현재 저희가 목표로 하는 5500여 만호, 17년 말까지 저희가입주가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그래도 일단 현재 이른바 전월세난을 조금해소하는 데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4개지역의 임대료,보증금 수준을 보면 보즘씩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서울 대림동의 경우 37평방미터,평수로 따지면 한 11평 정도인데.

여기에 이게 보증금 1000만원에 월 106만원으로 돼 있어요.

-거기가 제일 높은 걸 말씀하셨는데.

-다른 데도 신당동도 월 100만원.

-네, 있습니다.

그다음 70만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이 정도의 임대료라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한테는 부담스럽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곳이 있는가 하면 60만원대 아주 싼 곳은 인천입니다마는 48만원도 있습니다,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만원이 넘는 곳도 있고요.

그것이 있는데.

저희가 아주 어려운 분들은 다른 경우,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책의 타깃인 중산층 대개가 월세가50만원...

월세가 50만원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한 150만원에서 500만원이 소위 통계기준에 의한 중산층이라고 한다면대개 한 30% 정도 소위 RIR라고 그러는건데 일단 세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30% 정도까지는 그것이국제적으로 좀 그래도 감내할 수 있는수준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본다면 500만원이면우리가 150만원 수준까지도 가능한것이고.

그러니까 100만원도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그 정도 감내할 수 있는 계층이 저희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100만원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더더욱 굉장히 부담되는 계층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조금 임대료에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이것은 2년 후의 임대료입니다.

2년 후에 입주가 되지 않습니까?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소위 보증이 돼 있는 임대료거든요.

-2년 후에 주변 시세가 오르더라도 그대로 받는다, 이거죠?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기본적으로는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주변 시세보다 높을 수는 없습니다.

주변 시세가 그 정도 형성이 돼 있다는 것은 그만큼 또 그 시세에 들어가겠다는 분들이 존재한다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뭐 부담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마는 또 그래도 감내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득 대비 임대료 아까 말씀하신 30% 정도면 감내하실 수 있다고 그랬는데.

또 OECD에서 적정 수준으로 권고한 게 20% 정도인데 30%는 감내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넘어가고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정부가 물론 정책을 펴서 공급하는 주택이 주변 시세보다 조금 싼 시세입니다마는 그보다 더 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도 있겠죠.

이것은 정부 정책이니까.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것의 공급주체는 민간사업자입니다.

민간사업자로서는 여기에 들어오기 위한 기본적인,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수익성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저희가 주변 시세라는 말을 한 것이고요.

그럼 이것이 정부정책으로 뭐가과연 주거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라면.

-그러니까요.

서민보다는 중산층을 타깃으로 하신것 같은데.

-타깃으로 하고 그런데 그럼 굳이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하겠다고 하는데그럼 정부가 뭘 그걸 정책으로 발표를 하냐, 놔두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시세 정도라고 보고요.

약간 싼 정도지만 그건 현재 시세라고 봤을 때 입주가 2년 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만큼 조금 저렴해지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실질적으로 상승률을 제한을 받습니다, 8년 동안 5% 정도로밖에못 올리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주거안정에는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도움이 되는 것이죠.

안정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점에서 말하자면 전셋값에 걱정이 크고 한 사람들이 서민층일 텐데,중산층보다는.

그런데 그 서민층에 대한 대책에 앞서서 중산층에 대한 대책을 이렇게 먼저 내놓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는 앞서서 내놓았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증가라는 것이 서민층을 목표로 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직접 나서서 뭘 공급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정말, 이게 주거라는 것이 시장에서 형성되는 것이지만 또 한편 국민의 기본권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의식주 그러지 않습니까?그렇다고 한다면 정부가 여유가 없는 분들에게는 정말 밖으로 내몰리는 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바로 공공임대주택으로 하는 것이고 또 올해부터 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7월부 임무가 이관되는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비를 또 확대하는 것이고 그것은 아주 어려운 분들, 가장 어려운 분들이고요.

이것은 그 위의 분들에 대한 것이란 지적이 맞으시고.

그래서 사실 제일 어려운 분들에 대한 대책이 먼저 나온 것이죠.

-그런데 중산층분들의 전세수요를 공급을 확대하면 말하자면 전세물량이 여유가 생겨서 장기적으로는 전월세 시장이 안정되고 그럴 것이다, 이것이 정부측의 설명인데 그럼 중산층이 빠져나간 전세 자리에 서민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임대료에 차이가 있고 이러는데.

-글쎄요.

중산층이 빠져나간 거라고는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전세가가 그만큼 높게 형성이 된다는 것은 공급이 줄어든 측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전세수요가 그대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에 의해서 수요쪽이, 전세수요가 그만큼 그쪽으로 전환이 된다고 한다면 전세가 상승의 압력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에 또 맞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주 어려운 분들은 지금도 그렇고 전세하기도 참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공공부문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굳이 경제학적인 언어를 빌린다면 시장의 실패가 있는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방향이다, 그렇게 봅니다.

-전세가 월세로 많이 전환되고 이런 게 전세난이 가중되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 그 월세화되는 추세는 아까 장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더라도 그 속도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하기 위한 어떤 정책적인 수단이 강구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말씀하신 대로 어쩌면 결과겠죠.

전셋값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월세로 돌고.

세에서 세로 가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 실질적인 부담이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것을 계산을 해 보면 실질적인 부담이 월세가 높은데도 전세가 없으니까 그리로 가는 것이문제죠, 문제라 보고.

전세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점점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 하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급격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당사자들인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부담인 것이고저희도 느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전월세 전환의 속도를 상당히 완만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것 중의 하나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뉴스테이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세의 수요를 줄여주는 뉴스테이 같은 것이, 이게 월세입니다마는 안정적인 월세고 그렇게 뭐랄까 부담이 적은 월세로 해서 전세 수요를 줄여준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세가 상승의 압력을 줄일 수 있겠다.

그래서 전환이 되더라도 그것이 부담을 상대적으로 지금같이 부담이 커지는 것도 막으면서 또 전환의 속도를 조금 늦춰주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정책 방향을 잡은 것이고 그 대표적인 경우가 지금 말씀드린 뉴스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서민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서 뉴스테이에 앞서서 대출금리 인하하는 그런 정책도 발표하셨는데.

-어찌 보면 상당히 단기대책이죠.

-이런 게 대체로 보면 적극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값이 오르니까 은행에서 대출 싸게 해 줄 테니까 그걸로 우선 막아라, 뭐 이런 정도에 그치는 것 아니냐.

좀 전셋값 올라가는 가격을 잡을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내놓아라, 이런 주문도 많거든요.

-주문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셋값을 그렇게 급격히 낮출 수 있는 묘안은 사실 없는 것이고요.

저희로서는 그것의 그나마 좋은 대책이라는 것이 공급을 늘리는 뉴스테이가 됐든 또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건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매입임대주택까지급한 대로 매입을 해서 임대를 늘리든이런 걸로 해서 장단기로 일단 공급을늘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생각을 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것의 효과가 뭐 금방 나타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그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완해서 말씀드린 단기대책 금리인하라는 것은 마침 시장 금리가, 한은기준금리 때문에 시장금리가따라서 낮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런 정책을 할 만한 여지가 있고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장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의 금리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맞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단기정책이고그냥 급하니까 한 거 아니냐.

글쎄요, 그렇게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런 뜻은 아니라고 보고요.

당연히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부담을 줄여드려야 하는 것이, 금융정책이란 건 항상 단기적이고 즉시 효과가 나는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급히 해결하겠다는 그런 뜻으로만 보는 건 아닙니다.

단기보완대책입니다마는 아주 의미가 있는 정책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전월세 세입자 보호 방안으로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게 뭐냐하면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계약갱신 때 몇 퍼센트 이상 올리면 안 된다든가 아니면계약갱신청구권.

말하자면 세입자가 한 차례에 한해서...

-하고 있는데 더 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장관님은 좀 회의적이신 입장을, 의견을 표명을 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왜 그러십니까?

-그냥 크게는 두 가지 정도라고 봅니다.

아시겠지만 계약갱신청구를 한 번을 더 인정하는 것과 이른바 전월세상한제 상승률을 제한하는 것이 같이 가지 않으면둘 다 효과가 없어집니다.

계약갱신청구, 갱신이 안 되는데 상한을 해 봐야 그러면 뭐 내가 딴 사람 찾겠다이렇게 될 수도 있고, 둘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인데.

과거에 저희가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의제도로 오기 위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1년을 연장해서 그게 현재의 제도가됐습니다.

그때 경험이 전월세가...

89년에 그 효과가 그때부터 됐었는데 그때 정책 당국에서 상당히 아픈 기억이있습니다.

그때 전월세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올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단기적으로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것이 세입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한꺼번에 미리 올려버리면 정말그 부담은 세입자에서는 엄청난 부담을미리 겪고 그다음부터 제한을 받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한 문제는 장기적인 문제인데 이와 같은 일종의 가격 통제를 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은 장기적으로 그쪽의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공급이 줄기 때문에 전세든 월세든 그것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봐서 그렇다면 그것이 또 오히려 정책목표와는 달리 세입자들에게불리하게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이것은 신중해야 되지 않는가,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그때 당시에 전월세값이 뛴 게 사실 그 트렌드가 계속됐던 거고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안정됐다, 전월세 상한제 하고 계약갱신청구권 한 차례 할 수 있도록 한 이후에요.

그렇게 반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그전 두 해 그러니까 87년, 88년도 그야말로 전월세 가격이 전부 굉장히 올랐죠.

전셋값이 정말 두 자리 수로 계속 오르고 이게 도입이 돼서도 90년까지도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다가 이른바 안정이 되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주택가라든가 아파트 가격 상승기에는 동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는 뭐 아시다시피 부동산 시세라는 게 엄청날 때 아니겠습니까?그러니까 굉장히 올랐는데.

그러다가 이거라도 해야겠다 그래서 1년 연장을 해 준 것인데도 그게 굉장히 올랐거든요.

그리고 안정이 됐다고 만약에 한다면 그럼 사실 내려가야 안정이 되는 것이죠.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그냥 그 과거에 예를 들면 80년대 중반까지의 전세가격 상승률로 돌아간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의 효과는 한 번 크게 올리고 그냥 또 추세로 간다는 것밖에 판단이 될 수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내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이 정책 때문에 3년 후에는 궁극적으로 안정이 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잘 아시다시피 주택 200만호 공급해서 지금 분당, 일산 이런 곳에대규모 공급물량이 나오면서 주택가도안정이 되고 따라서 전세가도 안정이 된측면이 있던 것도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전월세 대책 가운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전월세 전환율, 그러니까 전세에서 월세로전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율을, 상한을 정해 놓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기준금리의 4배 그러니까한 10% 이내에서 기준금리의 4배 이렇게정해놨는데 이건 좀 전환율을 낮춰야 하는 것이 아니냐, 강화해야 되는 거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정부에서검토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7% 정도로 10%에서 좀 내려가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이것은 사실 시장이자율 자체가 낮아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내려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의 시장으로 본다면 지금보다는 좀 낮아야 된다.

그래서 한 6% 정도라도 가야 된다라는 판단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현재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국토교통부가 우리 판단이 이러니까 이대로 가야 된다, 이럴 수는 없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논의가 잘 되면 아마 지금보다는 좀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모처럼 나오셨으니까 주무부처는 아니시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지난해 7월이죠.

총부채상환비율 DTI하고 주택담보인 LTV를 완화를 했지 않습니까?이게 1년 기한이 다 돼가는데 이거 계속 어떻게 연장하셔야 된다는 의견이십니까,아니면.

-글쎄요.

이것은 물론 주택정책에 굉장히 중요한효과이기는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금융정책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남의 영역에 대고 이렇고 저렇고 하기는 어렵습니다,사실은.

-기삿거리 하나 주실까 여쭤봤는데역시 정답을 말씀하시고 넘어가시는데.

-정답입니다.

-지금 장관님은 국회의원도 겸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지역구가 서울 송파을이던가요.

보면 거기도 버블세븐.

요즘은 버블세븐 이런 말 안 쓰나요?

-요새는 버블이라는 말이 무색해지게.

-어쨌든 집값이 센 지역 가운데 하나인데.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지역구 주민들이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집값이 좀 오르기를 바라는 기대들이 많을 테고.

어떻습니까?

-요새는 오르기를 기대하는 걸 보다는 떨어지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로서는 중요한 자기 자산 아닙니까?중요한 자산이 오르기를 바라시겠죠.

그것은 굳이 이른바 강남, 서초, 송파, 양천 이런 데만이 아니고 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 자산에 있어서는 그런데 다만 또 그래도 새로 사서 들어갈 생각을 하시면 그래도 집값이, 이런 게 다 있다고 보고요.

그것이 특별히 송파나 이런 데가 더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 대개 상가에서 인사를 드리고 말씀들을 듣고 할 때 상가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아니겠습니까?과거에는 정말 아주 괴로웠습니다.

거래 부분이...

지금은 거래활성화가 되어서 부동산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 숨통은 트신 것 같습니다.

-모든 정책이 다 그럴 텐데 부동산 정책이야말로 선택의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몸 뉘일 방 한칸 값이 없어서 걱정인 분들도 많을 테고 그런가 하면 집 한 채가 노후대책으로 유일한 건데 집값이 좀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장관님은 이 둘 가운데 정책의 방점, 어느 쪽에 두고 계십니까?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정부의 정책이란 것은 정부가 한다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주택시장도 시장이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으로 해결 못한 부분이 바로 저소득층이고 정부의 정책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방점을 둬야 되고 그리고 그외의 것은 오히려 정부정책이라는 것이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놔두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요진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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