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차에서 자다가 실수로 차량 이동…“음주운전 아니다”

술에 취해 차에서 잠을 자다가 실수로 차를 움직였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3살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김 씨가 술에 취해 차에서 잠을 자다가 실수로 차량을 움직였을 뿐, 운전하려는 의지는 없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6월 부산시 연제구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3미터 뒤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시동을 켠 채 차에서 잠을 자다가 실수로 자동변속기 등을 건드린 것일 뿐 운전을 하려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법원은 CCTV 분석결과 김 씨가 탑승하고 한참 뒤 차량이 움직였고, 사고가 난 뒤에도 한 동안 김 씨가 차량에서 내리지 않는 등 김 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