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바람직하지 않은” 비정부기구에 재갈 물리기

입력 2015.05.2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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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국제 비정부기구들의 러시아 내 활동을 막을 수 있는 이른바 '바람직하지 않은 조직'에 관한 법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러시아 정부가 러시아의 헌법 질서나 국방, 안보에 위협이 되는 단체로 지정한 외국이나 국제 비정부기구의 러시아 내 활동이나 지부 설립을 금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조직으로 지정될 경우 러시아 내 지부를 폐쇄해야 하며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 활동 내용을 알리는 것이 금지됩니다.

또 이를 위반한 단체나 이에 협력한 러시아 국민들에 대해 거액의 벌금이나 6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반부패운동을 주도하는 국제투명성기구나 인권옹호를 위한 국제앰네스티, 환경보호 운동을 하는 그린피스 등 국제 인권환경단체들의 러시아 내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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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바람직하지 않은” 비정부기구에 재갈 물리기
    • 입력 2015-05-24 13:51:10
    국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국제 비정부기구들의 러시아 내 활동을 막을 수 있는 이른바 '바람직하지 않은 조직'에 관한 법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러시아 정부가 러시아의 헌법 질서나 국방, 안보에 위협이 되는 단체로 지정한 외국이나 국제 비정부기구의 러시아 내 활동이나 지부 설립을 금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조직으로 지정될 경우 러시아 내 지부를 폐쇄해야 하며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 활동 내용을 알리는 것이 금지됩니다. 또 이를 위반한 단체나 이에 협력한 러시아 국민들에 대해 거액의 벌금이나 6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반부패운동을 주도하는 국제투명성기구나 인권옹호를 위한 국제앰네스티, 환경보호 운동을 하는 그린피스 등 국제 인권환경단체들의 러시아 내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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