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1,000억 원대 세금 취소 소송 항소심…오늘 선고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스타타워 빌딩 매각 과정에서 낸 천억 원대의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는 오늘 오전 10시, 론스타가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론스타가 벨기에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지배구조를 수시로 변경한 것은 조세 회피 방안에 따른 것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론스타는 지난 2001년 벨기에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스타타워를 사들여 3년 뒤 되팔면서 2천 4백억여 원의 양도차익을 챙겼고, 이에 과세당국이 법인세 천억여 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