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재경 의원(새누리당, 국회 예산결산위원장) “국회 선진화법 이후 제 역할 못하는 예산 심의 제대로 하겠다.” ①

□ 방송일시 : 2015년 5월 27일(수요일)
□출연자 : 김재경 의원 (새누리당, 국회 예산결산위원장)

[홍지명] 국회 상임위원회의 꽃이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19대 국회 예결위원장 자리를 놓고 경선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있었지만 주호영 의원이 양보하면서 경선은 치르지 않게 됐는데요. 새누리당의 김재경 의원이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경]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축하드립니다.

[김재경] 감사합니다.

[홍지명] 예결위원장 맡은 소감, 포부부터 한 말씀 해주시면요?

[김재경] 우선 정부가 경제성장이나 재정건전성 문제를 고민하면서 정부안을 가져올 것인데, 내년이 총선을 앞두고 있는 해이기 때문에 일각에서 걱정하고 있는 의원들의 관심 예산과 충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소화하느냐 하는 어려운 국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경제관련 상임위에서 나름대로 경험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최대한 무리 없이 조정을 해볼 생각입니다.

[홍지명] 당초에는 주호영 의원도 예결위원장직을 희망하면서 경선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전망이 있었는데, 유승민 원내대표의 중재 끝에 주호영 의원이 양보를 했습니다. 예결위원장에 대한 경쟁이 치열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재경] 특별히 예결위원장이라서 그랬던 게 아니고요. 제 입장에서는 예결위와 윤리위원장을 1년씩 교대로 해온 관행에 따라서 제가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주호영 의원은 전임 원내대표단으로부터 자기가 내정을 받았다는 논리의 충돌이었죠. 그런데 어쨌든 주 의원께서 큰 결단을 내려주셔서 경선 없이 제가 맡게 돼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죠.

[홍지명] 그런데 예결위원회라는 것이, 뭐 위원장은 그렇다고 치고, 의원들도 가장 가고 싶어 하는 데가 예결위원회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김재경] 지금 이제 우리 예결위원회 총 인원이 50명이거든요? 그래서 새누리당이 27명이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신청자가 75명인가 그렇다니까 상당히 경쟁이 치열한데, 원래 예결위는 지역예산을 해결하는 데 아무래도 장점이 있겠죠. 근데 내년 총선을 앞두다 보니까 어느 해보다도 경쟁이 치열한 것 같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 전체의 큰 틀에서 예산을 논의해줘야 한다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이번에는 잘 조정해야 될 겁니다.

[홍지명] 아니 뭐 내가 예결위원회에 들어간다고 우리 지역구에 더 많은 예산,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더 많이 끌어가는, 이런 관행 아닌 관행은 이제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재경]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향하는 바인데요. 근데 현실이 미국이나 일본이라고 해서 우리와 크게 다르진 않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그래서 이제 정부재정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공감대를 만들어서 이런 지엽적인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가느냐 하는 게 문제겠죠.

[홍지명] 예산심사 전반을 지휘하는 예결위원장은 그런 점에서 영향력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 김 의원께서는 예결위원회의 최대 현안,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김재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 전체 입장에서 경제를 얼마나 우리가 활발하게 돌아가게 만들고 또 차세대 후손들을 위해서 재정건전성을 얼마만큼 확보해주느냐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국회에 와서 개인적인 혹은 지역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그 효율성이 왜곡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을 항상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내지도부나 제 입장에서 그런 걸 더 조정해야 될 임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옛날처럼 이해관계가 간단하고 산업화 이전 단계 같으면 이런 예산들이 간단할 겁니다. 근데 지금처럼 복잡하고 이해관계도 굉장히 상충되는 부분도 많고, 또 이념적 충돌, 그러니까 복지를 우선시 할 것이냐 등등의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의 문제는 작년에 국회선진화법에 따라서 12월 2일까지 예결위에서 합의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9월에 국회로 넘어온 정부의 원안이 상정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후부터는 정부는 자기들 뜻대로 편성된 예산이 본회의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예산통과에 대한 적극성이 결여되고, 그래서 작년에 국회예산심의권이 현저히 저하됐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올해는 조화롭게 풀어가야 될 임무가 있습니다.

[홍지명] 원론적인 입장 얘기해주셨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제대로 심사를 하고 있느냐, 마지막에 시간에 쫓겨서 졸속심사를 한 뒤에 그냥 넘어가버리는 경우는 없는지, 이런 것도 좀 걱정이거든요?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고 계십니까?

[김재경]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90%는 공감하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준비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12월이 되면 사실상 국회의 예산심사기능이 현저히 약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6월 초부터 예결위를 조기 가동하고, 계수조정위원들이 바쁘다보니까 자리를 비우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어요, 옛날에 제 경험으로 보면. 그래서 자리를 지키는 계수조정위원들을 양당 대표들한테 보내달라고 해서 결산심사부터 굉장히 강하게 심사를 하면서 내년 예산의 정부안에 대한 방향성도 서로가 의논도 하고 이러면서 9월에 넘어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결산을 하면 이제 미래가 보이잖아요. 내년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국회의 요구사항이 이런 게 있는데 이걸 담을 수 있느냐 없느냐, 충분히 논의를 해가야 우리 국회로 봐서도 심사권의 실리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 또 국민적인 측면에서도 아까 걱정하신 것처럼 대충 해서 마지막에 시간에 쫓겨서 우물우물 넘어가는 일이 없을 겁니다.

[홍지명] 지금 결산심사 말씀하셨지만, 정말 그동안에 얘기가 나왔던 것이, 결산심사는 정말 수박 겉핥기로 지나간다는 지적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거 조금 전에 말씀해주셨는데 정말 예결위를 좀 조기에 가동해서 결산부터 확실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방안 좀 강구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재경] 부끄러운 지적이지만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장님께서 취임 이후에 국회의 결산심사가 강화돼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이미 예정처 직원들이나 국회 직원들로 하여금 스터디를 하게 해서 지난번에 중간발표를 한 번 했어요. 상임위원장 다 불러서. 그래서 올해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도 예결위원장이 되면서 의장님의 생각에 100%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달라진 결산심사의 모습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홍지명] 또 하나, 연말이면 어김없이 쪽지예산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거 뭐 솔직히 다 근절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각오를 가지고 계십니까?

[김재경] 쪽지예산의 존재는 분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없앨 수 없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는 큰 그림을 보고 아주 원론적인 흐름을 예산에 담아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서 불요불급하고 긴급한 일들이 분명히 또 있습니다. 그럼 그걸 시장·군수들, 그 지역의 주민들이 정부의 예산담당자들을 찾아가서 전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은 자기들 기준이 있으니까.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예산실을 찾아가는데 예산실 공무원들이 쉽게 만나줄 리도 없고요. 그래서 그 창구역할을 하는 게 의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바라는 효과, 그리고 그런 정부의 재정이 왜곡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걸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쪽지예산이라고 해서 100% 나쁜 것이라는 선입견은 가져서는 안 되고, 정말 이게 국가재정을 완전히 엉뚱하게 비트느냐 아니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홍지명] 그리고 지난해 여야가 무상보육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놓고 팽팽하게 대립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게 의무지출경비로 지정이 되면서 정부와 일선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간의 마찰을 빚고 있는 부분인데, 올해 좀 어떻게 내년 예산부터는 조정이 됩니까? 어떤 각오 가지고 계십니까?

[김재경] 지난 13일에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10%를 의무지출경비로 일선 교육청에서 편성을 해라, 그리고 이게 제대로 집행되는지 보겠다,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면 앞으로 예산 지출할 때 불이익을 주겠다는 시그널까지 표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일선 교육청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재정이 빠듯한데 이렇게 묶어버리면 우리는 파산직전이라는 하소연을 하면서 추가지원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려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지난해처럼 정부 보증의 지방채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을 하면서 공동논의의 장을 마련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논의도 있었고 지금 이 문제들에 대해서 양쪽의 이야기는 다 듣고 있는데, 어쨌든 6월까지는 내년도 예산안하고 5년간 국가재정운영계획을 국회에 가져올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져오기 전에 도대체 정말 이렇게 10%를 의무지출경비로 묶으면 일선에서 정말 일을 할 수 없느냐, 얼마만큼 어려우냐 하는 것을 들여다보고 6월에 오면 다시 한 번 정식으로 보겠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이제 상임위원장 되시면 특수활동비, 직책비, 대책비, 이거 받게 되시지 않습니까? 요즘 이거 좀 투명하게 집행해야 된다는 국민적인 요구가 많은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김재경] 이게 이제 정치권의 논의가 뜨거운데요. 사실 잘 모르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해마다 각 기관의 특수활동비 때문에 예결위원회가 뜨겁습니다. 특히 이제 정보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들은 국회의 특수활동비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국회만의 문제는 아닌데, 해마다 이걸 가지고 큰 논의는 해요. 근데 국회는 또 상징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기관보다도 투명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다른 기관에 대해서도 그걸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금 의장님하고 양당 지도부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역할도 어차피 이게 예산이 포함이 돼있고 또 해마다 해온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더 다른 각도에서 국민들 실망시키지 않게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재경]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새누리당 새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된 분이죠. 김재경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