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정부 단협 시정 방침, 노동3권 유린…ILO 제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고용노동부가 경영권·인사권과 관련된 단체협약을 시정하겠다고 발표한데 대해 반발해 국제노동기구 ILO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양대노총은 오늘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정당성을 인정한 단체협약 내용을 정부가 문제삼고 고치려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유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직원에 대해 전직·전근·징계 조치를 할 때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 한 단체협약 조항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지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양대노총은 고용노동부의 단체협약 시정 방침을 부당한 노사관계 개입으로 규정하고 다음 달 개최되는 ILO 총회 때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한국 정부를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