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기본요금 폐지 등 통신비 절감 대책 촉구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 여당의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에 한계가 있다며 기본요금 폐지와 단말기 가격 인하 등 추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우상호 의원은 정책위 주최 간담회에서 현재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데이터 통신 요금은 최저 3만 원 대 초반이라며 기본요금을 폐지하면 5천 원 안팎의 통신비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원은 또 휴대폰 제조업체 장려금과 통신사 지원금을 구분하는 공시제도를 통해 단말기 값 인상을 막고 공공 와이파이 확대 정책을 도입하면 데이터 요금도 낮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통신비 부담을 줄여준다고 호도했지만 바닥이 드러났다며 원내대표 간 통신비 인하 관련 회동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기정 정책위 의장은 최근 정부 여당이 발표한 데이터 중심 요금 대책이 혜택과 대상을 잘못 짚었거나 요금제도 모순이 있는 땜질식 처방이라며 야당은 실질적인 가계 통신비 대책을 오랫동안 주장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