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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법원, 불법 산호 채취 중국인에 처벌 조항 강화 후 첫 실형
입력 2015.05.27 (19:25) 수정 2015.05.27 (19:47) 국제
일본 법원이 일본 영해에서 불법으로 산호 채취를 시도한 중국인 선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일본 요코하마 지방법원법은 불법 조업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에게 징역 1년과 벌금 천만 엔, 우리 돈 9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중국인 선장은 지난해 12월, 북태평양 이즈제도의 도리시마에서 북서쪽으로 6 킬로미터 떨어진 해상에서 산호 채취용 어구를 사용해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일본 영해 내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외국인에 대한 벌금의 상한선을 4백만 엔에서 3천만 엔으로 올리도록 바꾼 '외국인 조업규제법'이 적용된 첫 사례입니다.
  • 일 법원, 불법 산호 채취 중국인에 처벌 조항 강화 후 첫 실형
    • 입력 2015-05-27 19:25:28
    • 수정2015-05-27 19:47:00
    국제
일본 법원이 일본 영해에서 불법으로 산호 채취를 시도한 중국인 선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일본 요코하마 지방법원법은 불법 조업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에게 징역 1년과 벌금 천만 엔, 우리 돈 9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중국인 선장은 지난해 12월, 북태평양 이즈제도의 도리시마에서 북서쪽으로 6 킬로미터 떨어진 해상에서 산호 채취용 어구를 사용해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일본 영해 내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외국인에 대한 벌금의 상한선을 4백만 엔에서 3천만 엔으로 올리도록 바꾼 '외국인 조업규제법'이 적용된 첫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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