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해코지 하는 것도 아닌데 누구 위해 법 막느냐”

박근혜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을 위한 각종 법안 처리 지연과 관련해 누구에게 해코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법인데, 누구를 위해 법을 막고 있느냐며 절박함을 토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5월 임시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오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를 갖고 크라우드 펀딩 법안,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관광진흥법안, 국제의료사업 지원법안, 의료법 개정안 등을 열거하면서 관련 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크라우드 펀딩법안이 천신만고 끝에 법사위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또 통과가 안되고 있다며 좋은 것은 빨리 통과시켜 한 사람이라도 성공하도록 하는 게 국회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주의는 모든 게 법치로 가는 건데 법이 통과 안되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답답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해서는 빨리 통과돼 서비스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겨야 일자리 미스 매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일자리를 만들고 창업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정치계가 할 일이라며 정치권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