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 미달 도료로 ‘불량 차선’ 만든 업체 무더기 적발

도로의 차선 도색 공사 과정에서 규격 미달의 도료를 사용하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건설업자 49살 류 모 씨를 구속하고 48살 이 모 씨 등 136명을 입건했습니다.

또, 불법 명의 대여 시공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주는 등 감리를 부실하게 한 감리용역 업체 3곳을 서울시 등에 통보했습니다.

류 씨 등은 지난 2010년 초부터 지난해 1월까지 4년여 동안 25개 구청에서 발주해 18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74건의 차선도색 공사를 하면서 규격 미달 도료를 혼합하는 등 부실시공을 통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업자들은 시공할 능력이 없는데도 입찰에 참여해 공사를 낙찰받은 뒤 공사 금액의 약 30%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차선도색 전문업체 등에게 공사를 넘겼고, 최종 시공업체는 수수료로 낸 비용을 만회하기 위해 규격 미달의 도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규격 미달의 도료가 사용됐기 때문에 차선이 빨리 닳거나 희미해졌고 이 때문에 비가 오거나 밤이 되면 차선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