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국 FTA 비준안 국회 제출…농민단체 ‘반발’

<앵커 멘트>

정부가 중국과 뉴질랜드, 베트남과 체결한 FTA, 자유무역협정의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수산 분야의 보완대책도 발표했는데 농민단체들은 대책이 미흡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우유 소비 감소로 젖소를 도축하고 있는 우유 생산 농가들.

세계 낙농 수출 1위, 뉴질랜드에 곧 시장이 개방된다는 소식에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인터뷰> 한지태(한국낙농육우협회 기획조정실장) : "지금보다 상상할 수 없는 미래의 불안감 이런 것들이 엄습할 수밖에 없고요."

중국과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가 발효되면 농축수산 분야의 생산 감소액은 1년에 5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생산자단체 육성, 정책자금 금리 인하, 보험 확대, 수출 지원 등의 피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2025년까지 8,97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농어민단체들은 피해 보전 예산이 부족하다며 반발합니다.

<인터뷰> 한민수(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 : "FTA 대응 예산 외에도 농림 예산 자체가 계속해서 비중이 줄어들고 있어요. (대책에) 의문을 제시할 수밖에 없죠."

여기에 국회도 대책을 철저히 검증하고 추가 보완책을 요구할 태세입니다.

정부는 3개 FTA가 발효되면 향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이 약 1% 추가 성장하고, 소비자 후생은 15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