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적발 국세청·감사원 직원들 기소유예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매매 혐의로 적발된 국세청과 감사원 직원 4명에 대해 모두 초범인데다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인 이른바 존스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성매매 피의자가 초범인 경우 존스쿨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다시 형사처벌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과장 A씨 등 4명은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술을 마시고 유흥주점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당초 이들의 술값 등을 유명 회계법인과 한국전력공사 직원 등이 대신 낸 사실을 확인했으나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성매매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