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연방정부 AIG 인수 위법”…배상 요구는 기각

미국 워싱턴D.C. 연방청구법원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 연방정부가 보험사 AIG를 인수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토머스 윌러 판사는 판결문에서 뉴욕연방준비은행의 AIG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과 회사 지분 인수는 어떤 법적 근거도 없다면서 AIG 지분 79.9%를 인수하고 회사를 직접 운영한 것은 연방준비법 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윌러 판사는 그러나, 연방정부가 AIG 주주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끼친 것은 없다며, 400억 달러 규모의 배상 요구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