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저금리 시대 맞아 가산세율 낮춰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저금리 시대를 맞아 현재 높은 가산세율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경련은 보고서를 내고 납부자가 세금을 안 내거나 적게 낼 때 미납액에 더해 부과되는 가산세 세율은 연 11%로 13년째 그대로라며 가산세에 벌금의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습니다.

전경련은 특히 납세자가 실제보다 국세를 많이 냈을 때 환급액과 이자를 돌려주는 국세환급가산금은 이자율을 예금이자율에 연동해 매년 낮췄다며 가산세율도 환급가산금 수준에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