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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정신질환 전역자 예비군 훈련 대상서 제외 추진
입력 2015.06.16 (08:56) 정치
현역 시절 정신질환을 앓았던 전역자는 예비군 편성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비군 총기난사 사건 후속대책을 오늘 국회 국방위에 보고합니다.

국방부 대책안은 내년까지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 정신질환이 있는 전역자를 예비군 편성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예비군 사격장 총기는 표준화된 스마트키 방식의 안전고리로 고정해 사수가 해제할 수 없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또 동원훈련 때는 9발, 일반 예비군 훈련 때는 6발의 실탄을 지급하던 것을 각각 10발, 5발로 조정해 실탄 관리가 용이하도록 규정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대책은 오는 2017년 이후에는 예비군 사격장의 사격통제관과 사수에게 신형 방탄헬멧과 방탄복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 군, 정신질환 전역자 예비군 훈련 대상서 제외 추진
    • 입력 2015-06-16 08:56:33
    정치
현역 시절 정신질환을 앓았던 전역자는 예비군 편성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비군 총기난사 사건 후속대책을 오늘 국회 국방위에 보고합니다.

국방부 대책안은 내년까지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 정신질환이 있는 전역자를 예비군 편성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예비군 사격장 총기는 표준화된 스마트키 방식의 안전고리로 고정해 사수가 해제할 수 없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또 동원훈련 때는 9발, 일반 예비군 훈련 때는 6발의 실탄을 지급하던 것을 각각 10발, 5발로 조정해 실탄 관리가 용이하도록 규정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대책은 오는 2017년 이후에는 예비군 사격장의 사격통제관과 사수에게 신형 방탄헬멧과 방탄복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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