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신상진 의원(새누리당) “메르스 대응, 가장 큰 책임은 복지부에 있어” ①

□ 방송일시 : 2015년 6월 16일(화요일)
□출연자 : 신상진 의원 (새누리당, 국회 메르스대책특위 위원장)

[홍지명] 메르스 확산세가 진정될 거라는 방역 당국의 기대와는 달리 4차 감염자들이 속속 확인되면서 또 다른 대유행으로 가는 것 아닌지 걱정이 많습니다. 양성반응을 보였던 대구의 50대 공무원은 조금 전 확진 판정을 받아서 대구에 첫 메르스 환자가 나왔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의 경우는 접촉자가 4천여 명, 격리자는 3천 명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지금의 부분폐쇄 조치로는 부족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메르스대책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이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상진]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또 다른 유행이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신상진] 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실제로 지금 슈퍼 전파자라고 하는 환자가 자꾸 자꾸 생기니까요. 아직 이것을 우리가 더 예의주시하고 더 크게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지명] 4차 감염자도 지금 나오고 있고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사람들도 나타나면서 걱정들이 커지고 있는데, 이런 사정에서 일선 학교 휴업이 끝나고 군 장병들의 휴가와 외출 통제도 완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신상진] 지금 4차 감염자가 나왔다든가 하는 문제는 사실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4차라도 전파경로나 이런 것을 확실하게 파악해서 대처하고 차단하고 격리하면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데, 이것이 4차, 5차 이런 것보다도 얼마나 슈퍼 전파자가 나타나느냐, 이것을 저희가 빨리 찾아내서 차단하는 게 더 급선무이고요. 그리고 학교의 휴업의 해지라든가 군 장병의 외출을 허가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제가 볼 땐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자칫 그러한 것들이 혹시라도 국민 모두에게 해이해지는 분위기로 이어져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판단 하에 과도한 반응을 자제하고 그랬다면 풀어주는 것은 당연한데, 그런 것이 대처의 안이함을 혹시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홍지명] 격리 대상자 관리, 이것도 지금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격리에 불응하고 난동을 피우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고 격리 자체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도 의구심이 많이 가고 말이죠. 지금의 격리대책 괜찮다고 보십니까?

[신상진] 사실 이제 감염병 예방법에 보면 감염된 격리대상자나 정부, 의료진의 수칙 같은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격리자들을 격리 안 시키면 벌금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국민들은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또 격리를 강제로 벌금까지 매기고 한다면 국민들, 환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들을 국민들이 이번 기회에 모두 함께 조치에 대한 순응을 전체 국민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 모두가 지금은 하나같은 행동요령을 가족을 위해서도 이웃을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홍지명] 삼성 서울병원이 또 다른 3차 유행의 진원지가 되는 것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 민간합동 즉각대응팀이 현지에 급파해서 상주에 들어갔는데, 이 조치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신상진] 적당한 조치라고 보는데 너무 늦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삼성의료원에 대해서 14번 환자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미 그것은 많은 방문객과 의료진과 접촉이 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노출자를 자꾸 확인하는 작업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다수의 방문객을 어떻게 다 찾으며. 그때 벌써 조사단이 더 일찍 파견돼서 철저하게 찾아내고 감독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지명] 하루라도 먼저 즉각대응팀이 투입이 돼서 역학조사 하고 관련 조치를 취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병원이 부분폐쇄 상태 아닙니까? 이걸로는 부족하다, 완전히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신상진] 전면폐쇄라는 것은 입원환자까지, 제가 알기로는 삼성의료원에 한 800명쯤 입원환자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 입원환자를 다 내보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전면폐쇄 하자고 하는 것은 병원의, 삼성의료원의 현실을 잘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병원에 입원해 있는 800명의 환자가 아마다 암 환자, 중증환자들입니다.

[홍지명] 시급한 수술이 예정돼 있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신상진] 거의 수술했겠죠. 그러면 수술 받은 환자에 대한 치료가 밖으로 나가서 다른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그건 메르스도 중요하지만 암치료 받거나 중증질환으로 치료 받는 환자의 생명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죠. 다른 병원에서 안 받아줄 수도 있고. 전면폐쇄보다는 부분폐쇄만 하더라도 재진 환자들이 안 오는 거거든요. 재진, 초진도 안 받는 건데 특별한 경우 받는다고 돼있는데, 재진 환자 중에도 암 수술 후 뇌출혈, 모든 중증환자들이 투약을 하거나 해서 올 텐데 그 환자들도 외래에서 안 받는 부분폐쇄도 굉장히 우려점이 큰 상황입니다. 부분폐쇄 상태에서 방역과 노출자 관리를 더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힘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지명] 완전폐쇄는 신중해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어제 국회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가 초기 확산 진원지인 평택을 방문했는데, 신상진 위원장도 함께 가셨습니까?

[신상진] 예, 같이 갔습니다.

[홍지명] 가셔서 어떤 점들 조사를 하셨습니까?

[신상진] 우선 평택 성모병원에서 초기에 환자가 발생하고 이후에 삼성의료원의 1번 환자가 확진되고 이후에 초기과정에 질병관리본부에서 파견돼 나오고 평택시 지자체의 보건소라든가 이런 측에서 어떻게 협조가 잘 이뤄졌는지 봤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평택시에서 협력은 이뤄졌지만 갑자기 외부에서 방역 전문가들이 오니까 시 자체에서는 어떻게 보면 관리의 주체로 나서야 될 필요가 부분적으로 있는 지자체가 초기에 손님격으로 되는, 그런 점에서 상호협력체계, 중앙 방역 당국에서 오는 부분과 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와 거기에 대한 매뉴얼, 거기에 대한 초기대응이 바로 협력해서 잘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점검과 대책이 앞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현재 음압병실이 3개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런 부족함을 호소하고요. 그런 것이 평소에 준비가 안 돼있구나, 평택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홍지명] 훈련이 안 되어있는 거죠?

[신상진] 예, 방역에 대한, 감염병에 대한 대비가 너무 소홀한 것이 우리나라 전체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홍지명] 그렇군요. 메르스 부실대응에 대한 인책론, 지금 여야 대표 모두 책임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큰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신상진] 저는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중앙메르스대책본부의 책임이 복지부가 거기의 사령탑인데 복지부가 이번에 삼성의료원에 대한 대처라든가 비밀주의,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되겠지 하는 걱정이 있겠지만 좀 안일한 대처들, 그리고 메르스대책위원회가 2013년도에 꾸려졌는데 그 이후에 준비를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과정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대한 앞으로의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야 되겠고 부분 부분의 책임자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추후에 점검하고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묻고 해서 보건체계를 바로 잡아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홍지명] 국회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는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됩니까?

[신상진] 앞으로 저희가 이런 사태에 대한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방역 당국에서 수고하고 의료원에서 수고하는 의료진에 대한 격려활동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런 점검을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 또 예산이 필요한 곳은 예산의 투여문제 등을 특위에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제대로 활동하셔야지 성과가 없으면 또 국민들께서 특별위원회 만들어서 예산만 낭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으니까 위원장께서 잘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의사출신이시니까 몇 가지 궁금한 것 물어보면, 최근에 지병이 없어도 사망하는 분, 젊어도 위중하고 병에 걸리는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신상진] 그런 분들이 면역체계가 오히려 더 과도하게 활성화 됐을 때 자체 신체조직을 파괴하는 효과도 있다고 의학적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고 또 하나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감염이 된 환자 중에서도 그것을 과도하게 걱정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면, 또 다른 사회적인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경우는 과학지에도 나온 것인데 뇌로 가는 혈류의 장벽이 있는데 그 장벽이 열립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혈액의 좋지 않은 바이러스로 생성된 물질들이 뇌로 전달돼서 사태가 악화되는 상황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도록 하는 관리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지명] 그리고 최근 메르스 차단방역을 위한 특정 조치에 대한 정치적인 해석과 일부 공격이 있습니다. 최근 한 시민단체가 박원순 서울시장을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하고 수사에 나선다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신상진]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우리가 모두 힘을 모아서 메르스 퇴치에 온 힘을 기울이는 게 우선 최급선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잘잘못을 따지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차분히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자체가 전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각각 자기의 입장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차분히 중앙과 지자체 모든 게 일치돼서 서로 따라주고 협력하는 모습이 국민들께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신상진]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국회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의 신상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