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탄저균 사고 재발 막기 위해 SOFA 개정 추진”

국방부가 살아있는 탄저균이 주한미군 기지로 배송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협정, SOFA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보고에서 탄저균 같은 생물학 작용제의 유입시 검역과 통보 절차를 정립하는 등 SOFA 관련 규정 개정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외교부 등 유관 부서와 협업 체제를 강화해 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미 간 SOFA 운영에 사항을 협의하는 기구인 합동위 담당 외교부 당국자는 아직 SOFA 개정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며, 운영과 절차 개선이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고, 미국 측과 협의와 협조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한미 양측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SOFA 정례회의를 열고, 운영 절차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