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이 5년간 통신자료 1억 7천만 건 제출받아”

정부 기관이 최근 5년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1억 7천 만 건이 넘는 통신 관련 자료를 요청해 제출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국회 미방위 소속 문병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경찰과 검찰, 국정원 등 사법·정보기관과 지방자치단체·행정 부처 등 20여 군데 정부 부처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1억 7천여 건의 통신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상대방 전화번호나 통화 일시 등에 관한 확인자료가 1억 2천 9백 74만여건, 통신사의 고객 개인정보를 뜻하는 통신 자료가 4천 7백 42만여 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