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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인준’·‘국회법 개정안’…메르스 정국 속 정치현안
입력 2015.06.16 (17:35) 수정 2015.06.16 (18:02) 시사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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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가 정치, 경제 이슈를 다 빨아들이고 있습니다마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와 황교안 총리 후보 인준 표결을 놓고 정치권에 지금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로 국민들의 주목을 받은 정치인도 있고 또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메르스 정국 진단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요즘 현장을 많이 찾습니다.

오늘은 휴업을 했던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인가요?서울여자중학교.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 사태가 갖는 의미를 충분히 느끼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럼요.

5일날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5번 현장방문을 하고 계신 건데요.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그런 시그널을 국민들한테 보내고 있는 거고요.

저는 정부가 초기에 대응을 잘못했다 이건 차후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어떻게든간에 메르스 사태를 진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협조체제를 만들어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게 우선이지 누가 잘했고 못했고 따지는 문제는 저는 선후가 바뀐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대통령께서 방문하신 거는 참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적극적 조치라고 봅니다.

-전쟁터에서 병사들은 지휘관의 얼굴부터 보고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이런 걸 생각한다는데.

여야 정치권의 당대표들도 사실은 지도자급 인사들이니까 열심히 현장들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상대적으로는 조금 덜 주목받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어떻게 보세요?

▼여야, 잇단 ‘메르스 행보’▼

-우리가 행정가하고 정치가가 구분이 되거든요.

용어도 팔로티션이냐인데요.

메르스 사태에서는 정치인보다는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가가 결국 적극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새누리당 김무성 여당 대표가 강서구의 메디힐병원을 찾아가서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도 하고 의견도 듣는 모양입니다.

저렇게 현장을 찾아가는 게 중요한데 본인은 마스크는 안 했군요, 보니까.

하여튼 현장을 찾아서 얘기를 듣고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할 텐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경기도의 한 지역을.

-손 소독을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지역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이번 메르스 정국에서.

-일단은 지금은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초당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태가 진정이 되면 우리가 초기에 어떻게 대응을 잘못했는지 앞으로 무엇을 우리가 개선해야 되는지 따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문재인 대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초당적으로 하겠다 해서 4 플러스 4 회담을 통해서 8가지를 하겠다고 한다 그건 아주 굉장히 잘하는 거라고 봅니다, 정치권이.

-한편 안철수 의원은 WHO 합동평가단 회의에서는 문전박대를 당했죠?

-그런 건 우리식 사고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실무 담당자 이외에 다 허용한다면 누구나 다 가서 접촉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건 우리 문화에서는 통할지는 모르지만 이 WHO와 같이 세계적으로 나름대로 관례가 있는 상황 속에서 그 관례를 깨고 가기는 굉장히 희박한데요.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의사 출신이고 이런 중요한 메르스 정국에서 존재감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부담감도 있었지 않았겠어요?

-정의화 국회의장도 의사 출신이신데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WHO쪽 방문하기보다는 그보다 왜 그동안 침묵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보다 훨씬.

의사 출신 아니십니까?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하지를 못했던 것이 아쉽습니다.

-조금 머쓱했겠군요.

-현장으로 찾아가서 보여주는 것보다 메시지를 내놨으면 더 좋겠겠다는 얘기시고.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으로서 사실 자기가 직접 처리해야 하는 일도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관심을 더 받은 면이 있죠?-제가 5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좀 해 봤는데요.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빠르게, 신속하게라는 겁니다.

대응방법이 우리가 공포정치다 이런 일부 비판도 있지만 일반 국민들이 느낄 때는 중앙정부보다는 빠르게 대처했다, 발빠르게 대처했다 그런 것들이 위기관리에서 리더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빨리 대응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마 발빠르게 움직였고 그걸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병원명을 발표했는데.

그때 저는 평택성모병원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삼성병원도 같이 했었어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훨씬 더 우리가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초기에 발표 못했던 부분이 아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득실.

약간 올라간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은 정치인들이 있는데.

이것이 꼭 지금 일시적인 상황이지 또 다른 많이 엎치락 뒤치락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선거와 관련돼서 여론과 관련돼서 패턴을 보면 대선 지지율 1위와 관련해서 4개월 주기설이 있습니다.

4개월마다 계속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14년 2월서부터 4월, 5월까지는 안철수, 그다음에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는 예를 들어서 박원순.

그다음에 김무성.

-일희일비할 만한 그런 결과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하면 현 정치인들은 과거의 YS나 DJ나 박근혜 이런 지지층이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과제는 뭐냐하면 얼마만큼 민생이라든지 국민의 생명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발빠르고 신속한 리더십을 보여주느냐.

-진지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이렇게 반짝하는 것은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메르스와 함께 주목받은 정치인이 박원순 서울시장이었다면 또 요즘 묻힌 분도 있죠.

황교안 총리후보자의 인명동의안 때문에 시끄러운데요.

그게 묻힌 게 다행인 걸까요?

▼ 메르스에 묻힌 인사 청문회 ▼

-저는 의회를 전공한 연구자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고쳐야 될 부분은 입법부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예를 들어서 20일 이내에 모든 청문절차를 끝내게 되면 여야 합의를 통해서 본회의를 여는 이 나쁜 관례를 빨리 끊어야 됩니다.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그 후부터 언제까지 반드시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3월 2일이 되면 학교가 개강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임의적으로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빨리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본회의를 여느니 안 여느니 이렇게 한다는 건 국민들이 봤을 때는 너무 한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빨리 총리에 대해서 과감한 결정을 내려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고 자료가 제출이 부실했다.

과거 얘기를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빨리 미래를 향해서 가야죠.

해야 됩니다.

이건 안 하면 굉장히 나쁜 선례를 만들고 국민들로 봤을 때는 예의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지금 또 하나 메르스에 묻혀서 관심이 덜했던 게 국회법 개정안 문제이지 않습니까?이것 때문에 당청간에 갈등도 사실 심했고 여야간에도 줄다리기를 오래 했는데.

이제 정부로 송부가 됐어요.

국회쪽 인사들은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위헌 소지를 완전히 없애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충돌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강제성이나 위헌 부분은 걱정이 많이 덜어진 것 아닌가.

-국회와 정부가 청와대가 정쟁으로 휘말리지 않게 하는.

-국회차원에서 이렇게 합의가 됐다는 얘기인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

-어떻게 해야 하느냐와 어떻게 할 거냐는 다르거든요.

저는 해야 하는 걸 절대로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건 여야 220명이 찬성한 걸 그대로 보내는 게 아니라 지금 국회의장이 중재를 해서 보낸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만약에 거부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입법부와 행정부간에 빅뱅과 같은 충돌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빨리 매듭이 되어야지만이 예를 들어서 다른 일정들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겁니다.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한 다음에 우리가 권한쟁의심판청구권이 있거든요.

이건 위헌성이나 강제성이 없다고 의회에서 얘기를 하지만 최종 판단은 누가 해야 되냐 하면 사실 사법 영역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말 문제가 된다면 다른 절차를 거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 문제를 가지고 한가하게 여야 또는 당청간에 한다는 것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정말 정치권이 망각하는 거다, 이건 국민에 대한 도전이자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실망을 주는 그런 행동들은 안 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 ‘황교안 인준’·‘국회법 개정안’…메르스 정국 속 정치현안
    • 입력 2015-06-16 17:50:31
    • 수정2015-06-16 18:02:25
    시사진단
-메르스가 정치, 경제 이슈를 다 빨아들이고 있습니다마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와 황교안 총리 후보 인준 표결을 놓고 정치권에 지금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로 국민들의 주목을 받은 정치인도 있고 또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메르스 정국 진단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요즘 현장을 많이 찾습니다.

오늘은 휴업을 했던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인가요?서울여자중학교.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 사태가 갖는 의미를 충분히 느끼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럼요.

5일날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5번 현장방문을 하고 계신 건데요.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그런 시그널을 국민들한테 보내고 있는 거고요.

저는 정부가 초기에 대응을 잘못했다 이건 차후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어떻게든간에 메르스 사태를 진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협조체제를 만들어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게 우선이지 누가 잘했고 못했고 따지는 문제는 저는 선후가 바뀐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대통령께서 방문하신 거는 참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적극적 조치라고 봅니다.

-전쟁터에서 병사들은 지휘관의 얼굴부터 보고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이런 걸 생각한다는데.

여야 정치권의 당대표들도 사실은 지도자급 인사들이니까 열심히 현장들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상대적으로는 조금 덜 주목받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어떻게 보세요?

▼여야, 잇단 ‘메르스 행보’▼

-우리가 행정가하고 정치가가 구분이 되거든요.

용어도 팔로티션이냐인데요.

메르스 사태에서는 정치인보다는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가가 결국 적극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새누리당 김무성 여당 대표가 강서구의 메디힐병원을 찾아가서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도 하고 의견도 듣는 모양입니다.

저렇게 현장을 찾아가는 게 중요한데 본인은 마스크는 안 했군요, 보니까.

하여튼 현장을 찾아서 얘기를 듣고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할 텐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경기도의 한 지역을.

-손 소독을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지역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이번 메르스 정국에서.

-일단은 지금은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초당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태가 진정이 되면 우리가 초기에 어떻게 대응을 잘못했는지 앞으로 무엇을 우리가 개선해야 되는지 따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문재인 대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초당적으로 하겠다 해서 4 플러스 4 회담을 통해서 8가지를 하겠다고 한다 그건 아주 굉장히 잘하는 거라고 봅니다, 정치권이.

-한편 안철수 의원은 WHO 합동평가단 회의에서는 문전박대를 당했죠?

-그런 건 우리식 사고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실무 담당자 이외에 다 허용한다면 누구나 다 가서 접촉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건 우리 문화에서는 통할지는 모르지만 이 WHO와 같이 세계적으로 나름대로 관례가 있는 상황 속에서 그 관례를 깨고 가기는 굉장히 희박한데요.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의사 출신이고 이런 중요한 메르스 정국에서 존재감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부담감도 있었지 않았겠어요?

-정의화 국회의장도 의사 출신이신데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WHO쪽 방문하기보다는 그보다 왜 그동안 침묵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보다 훨씬.

의사 출신 아니십니까?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하지를 못했던 것이 아쉽습니다.

-조금 머쓱했겠군요.

-현장으로 찾아가서 보여주는 것보다 메시지를 내놨으면 더 좋겠겠다는 얘기시고.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으로서 사실 자기가 직접 처리해야 하는 일도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관심을 더 받은 면이 있죠?-제가 5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좀 해 봤는데요.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빠르게, 신속하게라는 겁니다.

대응방법이 우리가 공포정치다 이런 일부 비판도 있지만 일반 국민들이 느낄 때는 중앙정부보다는 빠르게 대처했다, 발빠르게 대처했다 그런 것들이 위기관리에서 리더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빨리 대응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마 발빠르게 움직였고 그걸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병원명을 발표했는데.

그때 저는 평택성모병원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삼성병원도 같이 했었어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훨씬 더 우리가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초기에 발표 못했던 부분이 아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득실.

약간 올라간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은 정치인들이 있는데.

이것이 꼭 지금 일시적인 상황이지 또 다른 많이 엎치락 뒤치락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선거와 관련돼서 여론과 관련돼서 패턴을 보면 대선 지지율 1위와 관련해서 4개월 주기설이 있습니다.

4개월마다 계속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14년 2월서부터 4월, 5월까지는 안철수, 그다음에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는 예를 들어서 박원순.

그다음에 김무성.

-일희일비할 만한 그런 결과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하면 현 정치인들은 과거의 YS나 DJ나 박근혜 이런 지지층이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과제는 뭐냐하면 얼마만큼 민생이라든지 국민의 생명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발빠르고 신속한 리더십을 보여주느냐.

-진지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이렇게 반짝하는 것은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메르스와 함께 주목받은 정치인이 박원순 서울시장이었다면 또 요즘 묻힌 분도 있죠.

황교안 총리후보자의 인명동의안 때문에 시끄러운데요.

그게 묻힌 게 다행인 걸까요?

▼ 메르스에 묻힌 인사 청문회 ▼

-저는 의회를 전공한 연구자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고쳐야 될 부분은 입법부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예를 들어서 20일 이내에 모든 청문절차를 끝내게 되면 여야 합의를 통해서 본회의를 여는 이 나쁜 관례를 빨리 끊어야 됩니다.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그 후부터 언제까지 반드시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3월 2일이 되면 학교가 개강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임의적으로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빨리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본회의를 여느니 안 여느니 이렇게 한다는 건 국민들이 봤을 때는 너무 한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빨리 총리에 대해서 과감한 결정을 내려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고 자료가 제출이 부실했다.

과거 얘기를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빨리 미래를 향해서 가야죠.

해야 됩니다.

이건 안 하면 굉장히 나쁜 선례를 만들고 국민들로 봤을 때는 예의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지금 또 하나 메르스에 묻혀서 관심이 덜했던 게 국회법 개정안 문제이지 않습니까?이것 때문에 당청간에 갈등도 사실 심했고 여야간에도 줄다리기를 오래 했는데.

이제 정부로 송부가 됐어요.

국회쪽 인사들은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위헌 소지를 완전히 없애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충돌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강제성이나 위헌 부분은 걱정이 많이 덜어진 것 아닌가.

-국회와 정부가 청와대가 정쟁으로 휘말리지 않게 하는.

-국회차원에서 이렇게 합의가 됐다는 얘기인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

-어떻게 해야 하느냐와 어떻게 할 거냐는 다르거든요.

저는 해야 하는 걸 절대로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건 여야 220명이 찬성한 걸 그대로 보내는 게 아니라 지금 국회의장이 중재를 해서 보낸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만약에 거부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입법부와 행정부간에 빅뱅과 같은 충돌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빨리 매듭이 되어야지만이 예를 들어서 다른 일정들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겁니다.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한 다음에 우리가 권한쟁의심판청구권이 있거든요.

이건 위헌성이나 강제성이 없다고 의회에서 얘기를 하지만 최종 판단은 누가 해야 되냐 하면 사실 사법 영역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말 문제가 된다면 다른 절차를 거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 문제를 가지고 한가하게 여야 또는 당청간에 한다는 것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정말 정치권이 망각하는 거다, 이건 국민에 대한 도전이자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실망을 주는 그런 행동들은 안 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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