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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공유제 노사 ‘맞손’ …임금인상분 20% 협력사 지원
입력 2015.06.16 (17:46) 수정 2015.06.18 (13:36) 시사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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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소식입니다.

SK하이닉스가 발표한 임금공유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액 일부를 협력업체 직원들과 나눈다는 건데요.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사례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우광호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임금공유제가 전례 없는 일이라고요?

-성과급공유제는 많이 제시가 됐었지만 현실적으로 기준마련이라든지 실천방안이 미흡해서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공유제라는 획기적인 사안을 들고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것이다 이런 얘기시군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 거죠?-이게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상생위에서 개선방안을 하는 부분인데 임금을 갖다가 인상분 10%를 직원이 부담을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10%를 사측이 부담하는.

-지금 화면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기본급 5000만원을 받는 대기업 직원, 하이닉스 직원이 총 임금 인상액 그러니까 얼마를.

155만원이면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건가요?3.

1%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3.1% 인상분인 155만원의 10%.

그러니까 15만 5000원을 직원이 부담을 하고 동일한 금액을 사측에서 부담을 해서.

-매칭펀드 방식으로 5:5로 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적립되는 구조방식입니다.

-그러면 협력업체 직원들은 얼마나 월급이 오를까요?-지금 현재 그렇게 적립된 금액은 약 66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금액은 전체 협력업체 직원 약 4000명에게 1인당으로 환산을 했을 때 150만원 정도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1인당 150만원이요?

-그렇습니다.

-한 달에요?

-1년에.

-그래도 한 달에 10만원이 넘는 액수네요.

-지금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대기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54%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임금이 지급된다면 6.5%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대기업하고 중소기업간에 월급 차이가 자꾸 벌어져서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한번 들어가면 굴레를 못 벗어난다.

차라리 몇 년 재수, 삼수를 해도 대기업에 가서 시작해야 임금이 쭉 올라가지.

이런 문제 사실 심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직 시기 자체도 늦어지는 부분도 상당히 큰 손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SK에서 처음 해 봤는데 다른 기업으로도 전파가 될 수 있을까요?어떻게 보세요?

-전파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게 기업마다 각자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문화가 처한 입장.

-아마 이게 긍정적으로 보여지면 앞으로도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를 해 보는데요.

당사자들의 얘기를 들어봐야겠죠.

-SK하이닉스 노사협력실의 문유진 실장께서 지금 전화연결이 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임금공유제, 상당히 획기적으로 들리는데 이 시점에서 왜 갑자기 상생협력을 들고 나오신 겁니까?-과거 하이닉스가 어려웠을 때 협력업체도 어려웠다는 기억이 있었고요.

최근 몇 년간 하이닉스 경영이 좋아지면서 이 과실을 어려울 때 함께 했던 협력업체와 나누자는 내부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마침 또 임단협을 시작하던 시기에 정부의 노사정 대타협 제안도 있었고요.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을 노사가 함께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임금공유제 프로그램이 추진었습니다.

-노조에서 먼저 이걸 권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네, 노조에서 협력업체의 임금이 낮다라는 이런 얘기를 사석에서 했었고요.

그러면서 대화가 자연스럽게 협력업체의 일하는 강도라든지 격차에 대해서 얘기가 됐고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대화로 시작됐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임금인상분의 일부를 협력업체하고 공유하겠다는 건데 앞으로 임금이 인상되실 때마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임금인상.

올해는 임금인상이 한 번 되면서 임금인상 재원이라는 게 결정이 됐고요.

그중에 0.3%를 노조가 양보를 한 겁니다.

그리고 회사가 0.3%만큼을 낸 거고요.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재원이 임금으로 들어갔다면 계속 가는 거죠, 몇 십년 동안.

퇴질할 때까지.

그 재원의 물길을 협력업체로 돌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은 똑같이 나가는 겁니다.

이게 항간에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냐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한 번 나가는 건 계속 쭉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결정된 재원이 66억인데 10년이면 660억, 20년이면 1300억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추가해서 내년에 이런 걸 또 10%를 결정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노사가 또 공감대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협력업체와 우리의 임금수준 차이가 얼마나 벌어져 있는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임금공유제, 참 말만 들어도 훈훈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사실 내 주머니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주머니를 채워줘야 되는 일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노사협상 과정에서 어려운 점 혹시 있으셨나요?-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데요.

국내 최초로 시행했던 프로그램이라서 사례는 없었고요.

교섭과정에서는 노동조합하고 협력사 구성원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데 노사가 공감대는 형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들고 가서 조합원들, 구성원들한테 본인이 받을 급여를 양보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걸 잘 이해해 줄 수 있을지가 참 걱정이었고요.

그걸 가져와서 조합 대의원들한테 투표를 부쳤고 82%라는 높은 찬성률로 흔쾌히 결정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문유진 실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노조가 어떻게 나올까 했는데 노조가 선제적으로 제안했다는 거 아니에요?사실 그동안 대기업 노조가 자기들만 챙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아까 말씀하기로는 고생을 같이 했으니까 이익이 났으니까 나누자 이런 얘기였다는데 우리가 이렇게 액면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 노조 ‘임금공유제’먼저제안 ▼

-하이닉스 사례로 봐서는 그렇게 믿을 수가 있겠지만 아직은 이런 정서들이 전체적으로 퍼져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회사로 퍼질지는 아까도 말씀했듯이 조금 봐야겠다.

-그런데 틀림없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되면 제2의, 제3의 하이닉스가 나오기를 바라는 목소리도 벌써 있는데요.

하이닉스니까 또 가능했던 부분도 있다고요.

▼ 임금공유제 가능했던 이유는? ▼

구조가 좀 다른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원인도 원인이겠지만 반도체 산업 자체가 다른 타 산업인 조선이나 자동차 산업에 비해서 하청구조 차체가 다층화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덜 돼 있으니까 가능한 부분도 있고 모델 자체가 표준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청업체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될 이유가 좀 더 다른 산업에 비해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전경련에 가면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협력 모델이나 담당 기구들이 다 고려된 얘기잖아요.

자꾸 대기업이 협력업체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청업체라고도 하잖아요.

팔목을 비틀어서 최대한 쥐어짜서 본사, 대기업에 이익을 가져가고.

사실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면도 있지 않습니까?이런 현장의 문제들을 고칠 방법은 있어요?

-특단의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지금처럼 어려움을 같이 해 온 부분을 좀 더 고려를 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모범사례로 작용을 해서 다른 노조들에게 좀 더 귀감이 된다면 틀림없이 방안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남이 잘했다고 해서 우리도 쫓아서 하자고 하기에는 기업의 세계가 그렇게 낭만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낭만적이지 않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협력사가 품질향상이 됐을 때 품질향상으로 이어지는 부분을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은 고려를 통해서 좀 더 협력사회에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정부가 넛지라는 말도 있잖아요, 뭘 좀 유도한다고 그래서.

이런 것이 활발하게 되도록 세제상이든 다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도움을 주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자율적으로 시행됐을 때 가장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방금 말씀하셨듯이 넛지 같은 부분이 작용되면 좋은데 그 넛지가 오히려 더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인상을 할 때 3%만 요구할 것을 이런 제도들 때문에 3.3%, 5% 요구하게 되면 노사갈등은 더 심해지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하는 게 제일 좋다.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된 상황에서 이번 일이 의미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노사정 대타협도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아서 양보하지 않아서 그렇게 결렬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SK하이닉스가 주는 사례는 대단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양보들, 기득권이 먼저 양보를 하는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기득권이 조금씩 양보해 나가야 된다는 무언의 압력으로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노사정 대타협이나 노동개혁 과정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메르스 뉴스에 비해서 좀 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지금 가뭄이 참 심각합니다.

-이동필 농림부 장관이 오는 10월까지 중장기 가뭄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국회 상임위에서 밝혔습니다.

-가뭄만큼은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서 국민들 걱정을 덜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시사진단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 임금공유제 노사 ‘맞손’ …임금인상분 20% 협력사 지원
    • 입력 2015-06-16 17:52:51
    • 수정2015-06-18 13:36:13
    시사진단
-다음 소식입니다.

SK하이닉스가 발표한 임금공유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액 일부를 협력업체 직원들과 나눈다는 건데요.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사례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우광호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임금공유제가 전례 없는 일이라고요?

-성과급공유제는 많이 제시가 됐었지만 현실적으로 기준마련이라든지 실천방안이 미흡해서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공유제라는 획기적인 사안을 들고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것이다 이런 얘기시군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 거죠?-이게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상생위에서 개선방안을 하는 부분인데 임금을 갖다가 인상분 10%를 직원이 부담을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10%를 사측이 부담하는.

-지금 화면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기본급 5000만원을 받는 대기업 직원, 하이닉스 직원이 총 임금 인상액 그러니까 얼마를.

155만원이면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건가요?3.

1%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3.1% 인상분인 155만원의 10%.

그러니까 15만 5000원을 직원이 부담을 하고 동일한 금액을 사측에서 부담을 해서.

-매칭펀드 방식으로 5:5로 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적립되는 구조방식입니다.

-그러면 협력업체 직원들은 얼마나 월급이 오를까요?-지금 현재 그렇게 적립된 금액은 약 66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금액은 전체 협력업체 직원 약 4000명에게 1인당으로 환산을 했을 때 150만원 정도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1인당 150만원이요?

-그렇습니다.

-한 달에요?

-1년에.

-그래도 한 달에 10만원이 넘는 액수네요.

-지금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대기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54%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임금이 지급된다면 6.5%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대기업하고 중소기업간에 월급 차이가 자꾸 벌어져서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한번 들어가면 굴레를 못 벗어난다.

차라리 몇 년 재수, 삼수를 해도 대기업에 가서 시작해야 임금이 쭉 올라가지.

이런 문제 사실 심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직 시기 자체도 늦어지는 부분도 상당히 큰 손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SK에서 처음 해 봤는데 다른 기업으로도 전파가 될 수 있을까요?어떻게 보세요?

-전파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게 기업마다 각자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문화가 처한 입장.

-아마 이게 긍정적으로 보여지면 앞으로도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를 해 보는데요.

당사자들의 얘기를 들어봐야겠죠.

-SK하이닉스 노사협력실의 문유진 실장께서 지금 전화연결이 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임금공유제, 상당히 획기적으로 들리는데 이 시점에서 왜 갑자기 상생협력을 들고 나오신 겁니까?-과거 하이닉스가 어려웠을 때 협력업체도 어려웠다는 기억이 있었고요.

최근 몇 년간 하이닉스 경영이 좋아지면서 이 과실을 어려울 때 함께 했던 협력업체와 나누자는 내부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마침 또 임단협을 시작하던 시기에 정부의 노사정 대타협 제안도 있었고요.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을 노사가 함께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임금공유제 프로그램이 추진었습니다.

-노조에서 먼저 이걸 권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네, 노조에서 협력업체의 임금이 낮다라는 이런 얘기를 사석에서 했었고요.

그러면서 대화가 자연스럽게 협력업체의 일하는 강도라든지 격차에 대해서 얘기가 됐고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대화로 시작됐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임금인상분의 일부를 협력업체하고 공유하겠다는 건데 앞으로 임금이 인상되실 때마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임금인상.

올해는 임금인상이 한 번 되면서 임금인상 재원이라는 게 결정이 됐고요.

그중에 0.3%를 노조가 양보를 한 겁니다.

그리고 회사가 0.3%만큼을 낸 거고요.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재원이 임금으로 들어갔다면 계속 가는 거죠, 몇 십년 동안.

퇴질할 때까지.

그 재원의 물길을 협력업체로 돌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은 똑같이 나가는 겁니다.

이게 항간에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냐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한 번 나가는 건 계속 쭉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결정된 재원이 66억인데 10년이면 660억, 20년이면 1300억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추가해서 내년에 이런 걸 또 10%를 결정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노사가 또 공감대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협력업체와 우리의 임금수준 차이가 얼마나 벌어져 있는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임금공유제, 참 말만 들어도 훈훈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사실 내 주머니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주머니를 채워줘야 되는 일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노사협상 과정에서 어려운 점 혹시 있으셨나요?-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데요.

국내 최초로 시행했던 프로그램이라서 사례는 없었고요.

교섭과정에서는 노동조합하고 협력사 구성원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데 노사가 공감대는 형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들고 가서 조합원들, 구성원들한테 본인이 받을 급여를 양보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걸 잘 이해해 줄 수 있을지가 참 걱정이었고요.

그걸 가져와서 조합 대의원들한테 투표를 부쳤고 82%라는 높은 찬성률로 흔쾌히 결정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문유진 실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노조가 어떻게 나올까 했는데 노조가 선제적으로 제안했다는 거 아니에요?사실 그동안 대기업 노조가 자기들만 챙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아까 말씀하기로는 고생을 같이 했으니까 이익이 났으니까 나누자 이런 얘기였다는데 우리가 이렇게 액면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 노조 ‘임금공유제’먼저제안 ▼

-하이닉스 사례로 봐서는 그렇게 믿을 수가 있겠지만 아직은 이런 정서들이 전체적으로 퍼져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회사로 퍼질지는 아까도 말씀했듯이 조금 봐야겠다.

-그런데 틀림없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되면 제2의, 제3의 하이닉스가 나오기를 바라는 목소리도 벌써 있는데요.

하이닉스니까 또 가능했던 부분도 있다고요.

▼ 임금공유제 가능했던 이유는? ▼

구조가 좀 다른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원인도 원인이겠지만 반도체 산업 자체가 다른 타 산업인 조선이나 자동차 산업에 비해서 하청구조 차체가 다층화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덜 돼 있으니까 가능한 부분도 있고 모델 자체가 표준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청업체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될 이유가 좀 더 다른 산업에 비해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전경련에 가면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협력 모델이나 담당 기구들이 다 고려된 얘기잖아요.

자꾸 대기업이 협력업체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청업체라고도 하잖아요.

팔목을 비틀어서 최대한 쥐어짜서 본사, 대기업에 이익을 가져가고.

사실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면도 있지 않습니까?이런 현장의 문제들을 고칠 방법은 있어요?

-특단의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지금처럼 어려움을 같이 해 온 부분을 좀 더 고려를 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모범사례로 작용을 해서 다른 노조들에게 좀 더 귀감이 된다면 틀림없이 방안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남이 잘했다고 해서 우리도 쫓아서 하자고 하기에는 기업의 세계가 그렇게 낭만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낭만적이지 않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협력사가 품질향상이 됐을 때 품질향상으로 이어지는 부분을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은 고려를 통해서 좀 더 협력사회에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정부가 넛지라는 말도 있잖아요, 뭘 좀 유도한다고 그래서.

이런 것이 활발하게 되도록 세제상이든 다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도움을 주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자율적으로 시행됐을 때 가장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방금 말씀하셨듯이 넛지 같은 부분이 작용되면 좋은데 그 넛지가 오히려 더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인상을 할 때 3%만 요구할 것을 이런 제도들 때문에 3.3%, 5% 요구하게 되면 노사갈등은 더 심해지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하는 게 제일 좋다.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된 상황에서 이번 일이 의미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노사정 대타협도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아서 양보하지 않아서 그렇게 결렬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SK하이닉스가 주는 사례는 대단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양보들, 기득권이 먼저 양보를 하는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기득권이 조금씩 양보해 나가야 된다는 무언의 압력으로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노사정 대타협이나 노동개혁 과정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메르스 뉴스에 비해서 좀 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지금 가뭄이 참 심각합니다.

-이동필 농림부 장관이 오는 10월까지 중장기 가뭄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국회 상임위에서 밝혔습니다.

-가뭄만큼은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서 국민들 걱정을 덜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시사진단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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