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유기준 장관(해양수산부) “(세월호 인양) 한달 정도의 기술평가, 협상 절차를 거쳐 7월까지는 인양업체 선정 예정” ②

□ 방송일시 : 2015년 6월 18일(목요일)
□출연자 : 유기준 장관 (해양수산부)

 [홍지명]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정부가 최근 인양업체 선정에 나서고 배상금과 보상금 지급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제2의 세월호를 막기 위한 해양안전대책도 추진해 왔는데요. 세월호 관련 주무 부처이죠. 해양수산부의 유기준 장관이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기준]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국회 계실 때는 자주 인터뷰했는데 장관 되시고는 처음이네요. 많이 바쁘십니까?

[유기준] 예, 이제 한 3달 정도 지났는데요. 그동안에 각 현장 중심으로 많은 곳을 다녀왔는데, 계산해보니까 국내 이동거리만 해도 14,000km 정도가 되고요. 현장을 다니다보니까 해양수산부가 할 일이 너무나 많고 또 우리 국민들 목소리, 특히 정책의 수요자의 목소리가 다양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홍지명] 석 달 정도 지나셨으면 이제 업무현황은 거의 파악하셨겠네요?

[유기준] 네, 그렇습니다.

[홍지명] 각 부처 장관들이 메르스 사태로 지금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생현장도 방문하고 대응책 마련도 고심 중인데, 해양수산부에서도 이 메르스와 관련한 업무가 있습니까?

[유기준] 네, 저도 지난 6월 14일 일요일이죠.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해봤는데 확실히 불안감이 큰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전보다는 훨씬 적은 분들이 시장을 방문하고 있는 것을 실제로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본적으로는 대책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는 항만이나 여객선 터미널, 이런 곳에 대한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고요. 또 혹시 승선을 할 수 있는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고, 원래 중동에서 문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중동에서 귀항하는 선박에 대한 정보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한편으로는 최근에 중국 관광객이 중심이 되고 있는 크루즈 선박들이 우리나라의 항구에 대해서 입항을 취소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 앞으로 진정국면에 들어서면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것을 알려서 계속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명] 지난 석 달 동안 현장 중심으로 많이 다니셨다는데, 어떤 일에 주력하셨습니까?

[유기준] 기본적으로는 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부처 소관인 해운이라든지 수산이 이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활력을 잃고 침체국면에 빠져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전 상태 못지않게, 또 이전보다 훨씬 나은 상태의 활황을 보일 수 있는가에 주력을 하는 현장행정을 많이 했습니다.

[홍지명] 제2의 세월호를 막기 위한 대책에서는 많은 진전이 있습니까?

[유기준] 기본적으로는 연안 여객선에 대한 안전관리가 문제가 돼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인데요. 그래서 전반적인 문제점을 혁신하기 위해서 많은 조치들을 했고, 구체적으로는 과적이라든지 사람을 많이 태우는 과승을 차단하기 위해서 확인절차를 강화했고 또 화물에 대해서 전산발권을 하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여객선에 대해서는 선령 제한을 강화해서 종전 30년에서 25년으로 했고, 그 다음에 선원도 근무를 할 때는 제복을 입고 근무를 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하도록 제도를 바꿨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객선이 다니는 각 항구에 해사안전감독관을 전국에 34명을 배치해서 혹시 출항준비가 안 된 선박들이 있으면 출항정지 또는 수리 권고를 통해서 근본적인 사고를 막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사실 뭐 제도를 바꾸더라도 또 시간 지나면 그 허점, 그 구멍을 파고드는 게 심리거든요. 이게 꾸준한 사후 관리감독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유기준]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지나고 나면 우리가 이전에 했던 일이 훨씬 편한데 왜 이렇게 불편한 것들을 하느냐고 말씀하실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시간이 좀 들어가고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계몽을 하고 이로 인해서 제도가 많이 개선이 된 것을 확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홍지명] 해양경찰청이 해양경비안전본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안전 쪽을 신경 쓰는 건 좋은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해양치안의 공백이 나온다는 주장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유기준] 예, 말씀하신 대로 해경의 업무가 국민안전처로 이관이 된 것은 맞습니다만, 기본적인 업무인 해양에서의 경비, 안전, 오염방제, 해상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수사는 예전과 같이 변함없이 해경에서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공백은 없을 것으로 느껴지고요. 그리고 우리 해양수산부가 지도반을 통해서 예를 들어 중국 어선에 대한 불법단속도 계속 하고 있는 것이라서 해경의 공조를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빈도수가 줄어들고 또 해양오염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같이 협업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제도가 많이 개선이 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홍지명] 세월호 선체인양 관련해서 지금 인양업체 선정에 나선 걸로 지난번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거 어디까지 지금 진행 중입니까?

[유기준] 지난 5월 22일이죠. 한 달쯤 전에 입찰 공고를 통해서 계약절차에 착수를 했는데요. 참여한 업체들로부터 기술제안서 접수를 마감하고 한 달 정도의 기술평가, 협상 등의 절차를 거쳐서 7월까지는 인양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홍지명] 참여 업체가 많습니까?

[유기준] 아직 마감을 안 해서 집계를 못했습니다만, 몇 개 업체가 다른 업체들과 같이 협동을 해서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명] 장관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중국 양쯔강 사고가 얼마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땐 바로 배를 인양했던데 세월호 하고는 조금 경우가 다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유기준] 기본적으로는 선박규모도 세월호의 3분의1 정도이고 또 강이니까 수심도 깊지 않고 거기에 유속도 빠르지 않은 상태라서 인양하기에 어려운 사정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세월호는 기본적으로 가라앉은 중국선박에 비해서 톤수가 3배가량에 이르고 또 그 안에 차량이라든지 컨테이너가 들어있어서 만 톤 정도에 다다르고 또 수심도 44m 정도로 돼있고 유속도 빨라서 당장 인양하기에는 쉬운 상황이 아니고, 더구나 아직 그 안에 실종자들이 계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난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홍지명] 배상과 보상 절차는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유기준] 화물의 경우에는 배상금 지급이 이미 된 것도 있습니다만, 이뤄지는 과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인적 배상에 대해서는 아직 신청을 하신 분들은 있는데 절차가 정확하게 진행이 되지 않는 사정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홍지명] 근데 지난 15일인가요? 국비위로지원금 지급규모는 이미 결정이 돼있는 거죠?

[유기준] 그렇습니다. 이미 보도도 나와 있습니다만, 국민들께서 모금해주신 모금액 중에서도 얼마를 내고 또 국가가 얼마를 내고 이렇게 모아서 배·보상까지 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교사가 10억 6천만 원, 학생은 7억 2천만 원, 일반인은 4억 5천만 원에서 9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지난번에 보도가 됐던데요. 얘기가 나온 김에 세월호 의인으로 알려진 김홍경 씨가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20여 명을 현장에서 구해내신 분인데, 이 분이 암 투병 때문에 지금 아주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만 이런 분들에게도 보상금이 지급이 됐습니까?

[유기준] 아직은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고가 난 후에 제주도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다가 작년 12월에 암 판정을 받으셔서 굉장히 힘든 사정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병원에 우리 해수부 직원을 파견해서 인적 손해배상신청서 작성 등을 지원해서,

[홍지명] 그러니까 물적 보상은 이미 500여만 원 받으셨더라고요?

[유기준]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것은 이러한 인적 배상을 조속한 시일 내에 이미 말씀드린 배상금 및 위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로 구성된 4.16 가족협의회가 사단법인 출범을 위해서 해양수산부에 설립허가신청서를 냈는데 불허 처분을 받았다고 해요? 이건 어떤 요건이 안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유기준] 반려를 한 것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현재 세월호 특조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고요. 그 다음에 세월호 특별법에 보면 어떠어떠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는 국면도 있고 한편으로는 해양수산부가 이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인데 그런 곳에다가 인가 신청을 하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논의된 상태에서 그런 처분이 있었습니다.

[홍지명] 해수부의 직무범위가 아니라는 말씀인데, 지금 협의회 쪽은 농성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좀 설득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유기준] 어제 저는 지방에 출장을 가서 못 뵀습니다만 해수부 관계자가 만나서 서로 의논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화를 하는 것으로 의논이 됐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홍지명] 조금 다른 얘깁니다만 세월호법 시행령을 국회가 수정·변경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지금 갈등이 있어서 국회의장이 중재한 안이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그러나 단어 하나 바뀌었다는 것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알려져 있는데, 유 장관께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유기준] 이 문제가 원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서 비롯된 것은 맞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행정 입법 전반에 관련된 문제로 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수부 차원에서 말씀드릴 사안이 아닐 것으로 파악이 돼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입장이고요. 아마도 정부 전체 차원에서 대응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그리고 아까 크루즈산업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중국 관광객들이 줄었다고요. 이게 지금 크루즈 관광객이 와도 내리지도 않고 아예 취항도 포기하고, 크루즈산업 활성화대책 제대로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복안이 있습니까?

[유기준]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11월 말까지 예정돼 있던 35항차 8만 4천여 명의 관광객이 지금 입항하기로 돼있는 것이 취소가 됐습니다. 올해 549항차가 예정이 돼있는데 대략 7% 정도의 항차가 취소된 셈인데, 근데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면 크루즈 관광에 대해서 굉장히 찬물을 끼얹는 상태인데요. 좀 안정적인 상태에 다다른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크루즈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고를 하고요. 현재 크루즈들이 다른 항구, 예를 들어 제주라든지 여수, 광양, 이런 대체 입항지로 들어오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봐서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곳으로 적극 권고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진정국면에 들어서면 외국선사와 중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가 관광하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갈 예정입니다.

[홍지명]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선상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느냐 마느냐, 이거 논란이 있던데 장관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유기준] 이 부분은 주무부서가 문화체육관광부인데요. 저희들이 선상에 카지노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와 의논을 해서, 또 이 부분은 국민여론도 들어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게 당장 단기적인 견해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의논을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국가 전체적으로 메르스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뒤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우선적으로는 국적크루즈를 출범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유기준]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해양수산부의 유기준 장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