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공공기관 건설분야 불공정 계약 관행 여전”

전경련이 공공기관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5가지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전경련은 '건설분야 공공계약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민원해결을 시공사에 떠넘기고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도 시공사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경련은 또 설계 변경시 시공사에 불리하게 계약단가를 조정하고 시공사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예산절감을 이유로 노무비도 줄이도록 요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경련측은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서 상위 법령을 위반하는 공공기관의 내부지침 등을 개정하거나 폐지하고, 적정한 공사비를 책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