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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장치 고장 난 사륜 오토바이 대여 업주 벌금형
입력 2015.06.18 (12:42) 사회
제동장치가 고장 난 사륜 오토바이를 관광객에게 대여해 다치게 한 50대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륜 오토바이 대여 업주 59살 이 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광객 A씨는 지난해 4월, 강원도 춘천시 강촌유원지에서 사륜 오토바이를 대여해 타다 제동장치 이상으로 화단 경계석을 들이받아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사륜 오토바이 전륜 제동 장치가 작동되지 않는 결함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사고와 제동 장치의 결함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제동장치 고장 난 사륜 오토바이 대여 업주 벌금형
    • 입력 2015-06-18 12:42:18
    사회
제동장치가 고장 난 사륜 오토바이를 관광객에게 대여해 다치게 한 50대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륜 오토바이 대여 업주 59살 이 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광객 A씨는 지난해 4월, 강원도 춘천시 강촌유원지에서 사륜 오토바이를 대여해 타다 제동장치 이상으로 화단 경계석을 들이받아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사륜 오토바이 전륜 제동 장치가 작동되지 않는 결함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사고와 제동 장치의 결함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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